[여의도 사사건건]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해명에도 논란 계속 이유는?

■ 예자선/ 변호사·김준일/ 시사평론가
#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 이란?
김 "코인 시세 60억 원? 실명제 시행 전 급하게 뺐다는 의혹, 대선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는 등 의혹 붉어져"
# 김남국 의원 초기 해명은?
김 "주식 팔아 예금으로 옮겼고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라고 해…그러나 초기 자금 출처가 의혹 대상"
# 김 의원 "검찰의 기획성 수사" 주장?
예 "김 의원은 P2E 관련 정책 관련자로 대가성 의심…최초 영장은 기각됐으나 지금은 여러 정황 밝혀져 상황 달라져"
# 김 의원 투자 어디까지 역추적 가능?
예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로는 밝힐 수 없어…개인 지갑 관련 자료는 직접 공개한 것 아닌 사람들이 찾은 것"
# 위믹스 등 김남국 보유 코인 특징?
김 "위믹스 포함 김 의원 게임 코인 많이 보유…P2E 게임 허용되면 일제히…

■ 방송시간 : 5월 12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예자선 / 변호사·김준일 / 시사평론가

https://youtube.com/live/ECT8d0TOGvQ

◎이재석: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도 있었고 여당 최고위원들의 징계도 있었죠. 또 다른 정치권 이슈는 보신 대로, 아무래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일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주요 사실 관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아까에 이어서 계속 도와주시고요. 가상자산 분야 전문가인 예자선 변호사도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자선: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이게 뭐 시작이 5월 5일인가요? 5월 5일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준일: 예,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재산이 한 15억 원 정도라고 올해 재산,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작년 1월에서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60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 그러니까 화폐를,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이제 위믹스라는 코인인데 이 위믹스를 80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이거를 이상 징후를 감지해가지고 이거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액수가 60억 원? 이렇게 사람들이 좀 귀를 의심한 거죠. 특히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도 근검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가장 또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보도가 의혹을 많이 받았던 것은, 이게 작년 3월에 소위 말해서 이제 코인 실명제가 3월 25일에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차명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급하게 실명제 되기 전에 다 뺀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선이 3월 9일이었으니까 이게 혹시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대선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좀 불거졌는데 그거는 김남국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석: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목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까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를 60억 원이라는 액수가 처음에 워낙에 큰 액수다 보니까 주목을 했지만 이제 그 코인이 등락을 거듭하니까 현금으로 60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 코인이 당시의 시세대로라면 60억 원 어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고 이게?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정확하게 454만 원만 현금화를 했다고 하고, 400만 원 정도만. 그리고...

◎이재석: 초기 해명이 그랬죠, 초기에.

▼김준일: 초기 해명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이거를 다른 가상화폐를 샀다. 그리고 이게 계속 보유하고 있어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현재는 9억 1,000만 원 정도만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게, 검찰에서 영장을,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을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두 번 다 기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역, 내역이 정치자금법으로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검찰이 수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검찰이 들여다본 건데, 이게 그냥 액수가 커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검찰에서 처음부터 이게 김남국 의원이 이거를 다른 선거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 이런 혐의를 보고 처음에 영장을 청구를 했다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을.

◎이재석: 그랬다가 기각이 됐다는 거고.

▼김준일: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재석: 그 부분을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법원도 기각을 했다는 점을.

▼김준일: 그렇죠. 그 부분은 그래서 전혀 아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재석: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몇 차례 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해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온 돈 하나 없다. 그러니까 다 누구한테 이제 뇌물성으로 받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내 돈으로 다 한 거다, 이런 얘기고요. 공개되면 투명해질 것이다, 저렇게 이제 반론을 오늘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리감찰을 또 지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김준일: 긴급하게 윤리감찰을 지금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재석: 하여튼 당내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왕 해명을 듣는 김에 오늘 이 자리에 김남국 의원이 있는 건 아니니까, 며칠 전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도 마저 듣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녹취를 좀 준비했는데요. 방송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녹취>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지난 9일)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신뢰했다.)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는 주목도가 높은 코인이었죠. (내부자 정보 취득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고요. (이 가상화폐가 그때 한창 뜨고 있었고, 그래서 이 금액으로 위믹스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네, 맞습니다.

◎이재석: 위믹스라는 그 문제의 가상화폐만이 아니라 여러 가상화폐를 투자를 했다. 그런데 내부자 정보 같은 걸 일절 없었다, 저런 내용을 며칠 전 유튜브 방송에서 김남국 의원이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전 우리가 그 영장 기각됐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변호사님,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기획성 수사다, 그리고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어느 경우에 검찰에 통보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예자선: FIU에서는 이제 거액의 거래가 있을 때 일단 거래소에서 거액의 거래가 있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 보고하게 돼 있고, FIU에서 많이 보고를 받은 것 중에서도 자금이 크고 또 뭔가 전후 출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검찰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석: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

▼예자선: 그때 의심이면 이상한 돈이, 근거 없는 돈뭉치가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김남국 의원의 개인 재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어떤 자기의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청탁이나 내부 정보, 이런 걸 받거나 해가지고 돈을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로비라는 건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떤 국민의 일과 관련된 일로 돈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 돈이 어떤 김남국 의원의 그런 업무, 업무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표결 업무뿐만 아니라 P2E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준다든가 아니면...

◎이재석: 어떤 대가성.

▼예자선: 네, 그리고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 일이 꼭 성사되지 않아도 가상자산은 앞으로 이제 이런 좋은 정책이, 친코인 정책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문만 있으면 그날그날 바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쇼잉을 해 주는 것 자체도 이제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든요, 사업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지위를 이용한 그런 업무와 관련돼서 이 코인이 난 게 아니냐는...

◎이재석: 돈이 아니라 이제 코인을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예자선: 그렇죠. 그렇게 돈을 받거나 아니면 그 코인에 관련한 내부 정보를 받아서 이용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이재석: 영장 청구를.

▼예자선: 그런 범죄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입증이 되면 범죄가 되는 거고 일단 영장은 의심이 될 때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요. 최초에 기각됐을 때는 돈뭉치가 움직인다 정도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좀 정확하지 않았거나 했을 텐데, 지금 이미 이게 알려진 뒤로 새로 많은 사실이 발표가 됐어요. 특히 변창호 씨 같은 경우가 개인 지갑을 찾아가지고...

◎이재석: 변창호 씨는 그 코인 전문가 중의 한 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자선: 네네, 그분이 뭐 자기가 김남국 씨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P2E 관련된 게임 코인들이 있었던 거, 이런 것도 찾았고. 그다음에 게임학회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게임과 관련돼서 국회 보좌관들에게 많은 로비가 있었다는 정황, 이런 걸 공식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단 그런 로비를 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고 업계에서는 또 김남국 씨는 실제로 그런 로비 활동들에 직접 도움을 주는 친코인 발언뿐만 아니라 이런 걸 많이 했고. 그날그날 위믹스 가격은 등락을 해서 실제로 사업에 도움을 줬는데 게임학회에서 그런 말도 하고 여러 지갑에서 게임 코인도 나왔으니 이제는 그런 게 의심이 충분히 무르익어서 영장이 또 나와서 자세한 거래 내역을 봐둘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더 자세한 밝혀지지 않을까...

◎이재석: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제 단순히 그 코인이 오갔다는 것만으로 영장은 발부할 수 없다는 어떤 논리가 이제 판사에게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취지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초기 해명을 좀 보면, 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만 해명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더 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가령 그 재산 공개를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예금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라고 또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현금화한 부분이 거의 없다고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코인으로 원금을 회수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김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2021년에 김남국 의원이 11억 8,000만 원 정도 되고요. 2022년에 12억 6,0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체 금액은 크게 늘지 않았잖아요.

◎이재석: 재산 공개를 할 때.

▼김준일: 재산 공개했을 때 공개된 걸 보면. 그런데 2021년에는 증권이 9억 4,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2022년에는 이게 0원이 되고 예금이 1억 4,700만 원에서 11억 1,000만 원 정도로 급증을 했으니까...

◎이재석: 확 뛰네요.

▼김준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주식 팔아가지고 이걸 다 예금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산 공개 내역이잖아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뭐냐 하면, LG디스플레이라는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 돈으로 내가 코인에 투자를 했다는 거, 이 초기 자금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제 의문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최근 60억까지 부른 이 자본이 뭐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재산 공개를, 이거를 예금을 11억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투자가 들어간 돈이니까, 그리고 공직자 재산 공개에 코인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게 허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다. 왜 이 돈이 그렇게 증가했느냐, 그러면 다 이거를 코인을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더 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그 늘어난 부분을 김남국 의원 말로는 코인에서 자기가 이득을 본 거를 현금화해가지고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

▼김준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추후에 해명을 하기를 이득을 봤고요. 그걸 일부 현금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재석: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대로 갖고 있는 코인이 한 9억 원 어치쯤 된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거고.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코인을 하고 있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금에서... 주식에서 예금으로 옮겨진 그 돈만큼을 투자를 하다가 그 돈만큼 빼가지고 연말에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기 위해서 딱 맞췄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자...

◎이재석: 그건 의심이죠, 의심?

▼김준일: 예, 그런데 뭐 대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상 무력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과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재석: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지금 김남국 의원이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는 것이고, 어찌 됐건 김 의원 본인의 해명은 자기가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봐가지고 그 가운데 한 9억 원쯤은 지금 현금화를 했고, 9억 원쯤은, 그 9억 원 어치라고 할게요. 9억 원 어치의 코인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김준일: 9억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코인으로 남아 있다, 이 정도로...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처분해라, 이게 이제 당의 입장인 거고,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자료들을 공개함으로써 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역추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그 김남국 의원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역추적이 가능한가 보죠, 이것은?

▼예자선: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1년 말에 키움증권에 10억이 있었던 거랑 그 10억을 인출을 해서 업비트로 송금한 거, 달랑 이렇게밖에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그걸로는 업비트에서 그때 코인 거래를 시작했다는 거고 업비트에 당시에는 위믹스가 상장돼 있지 않았으니까 그 돈으로 위믹스를 사지 않았구나라는 사실뿐, 아무것도 그걸로는 밝힐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FIU에서는 조금 더 상세한 거래 내역을 거래소에서 통보를 했으면 그 거래 내역까지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검찰로 전달되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변창호 씨가 찾은 거 같은 개인 지갑,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결되지 않은 이런 거는 이제...

◎이재석: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자선: 그 김남국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전혀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전문가가 막 찾아낸 거죠.

◎이재석: 그런데 찾아낼 때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해명 과정에서 이제 공개한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내용들, 그걸 토대로 이제 역추적해서 찾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자선: 네, 뭐 일종의 단서를 그걸로 잡아서 했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절대 자세한 정보를 제출했다는 게 아니고...

◎이재석: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자선: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김남국 의원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가 또 저렇게 말했다가 하는 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이제 빨리 이 정도 정황이 나왔으니까 영장이 나와서 봐야 되겠죠.

◎이재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그 문제의 위믹스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자선: 이게 정말 중요한...

◎이재석: 뭐 게임 코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자선: 저는 지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돈의 그게 아니라.

◎이재석: 그렇습니까?

▼예자선: 왜냐하면 지금 그냥 자기가, 우리가 로비라는 게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하게 원래 해 주면 안 되는 일이거나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돈을 받을까 봐, 그래서 나라에 피해가 있을까 봐 돈을 받는 거를 감시를 하는 거고 그게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좋아서 돈을 갖다주든 말든 그건 관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길래 P2E 게임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드는지를 봐야 되는데, P2E 게임은 한마디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 코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석: P2E, PLAY TO EARN,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

▼예자선: 네, 그렇게 했는데 장현국 대표가 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P&E라고 해서 플레이도 하면서 벌기도 한다고 말을 바꾸기는 했어요.

◎이재석: 네, 아무튼요.

▼예자선: 그런데 이제 꼭 게임을 하면 코인이 나오는데, 이 코인을 가지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긴 하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게임사는 실컷 게임을 시켜주고 코인만 계속 주면 돈을 절대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게임사는 게임을 잔뜩 만들어놓고 이게 게임에도... 코인을 잔뜩 만들어놓고 이게 게임에도 쓰이는 코인이다라고 하면서 그걸 파는 거라서 한마디로 이건 그냥 가상자산 사업이고 전혀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그냥 만들어놓고 사세요, 그러면 안 사기 때문에, 뭐 권도형 씨 같은 경우는 결제가 된다고 하면서 팔았고 지금 P2E는 게임이 된다고 하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주장이 아니라 그냥 게임학회장 위정현 교수님도 그런 거는 게임이 아니고 또 게임 플레이어도 P2E가 무슨 이게 게임으로 무슨 가치가 있냐, 그냥 가상자산 사업이지.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당연한 게, 마치 권도형 씨가 테라로 결제가 됩니다, 하면서 테라를 팔 때 카드회사랑 결제사업자들이 동업자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저거 가상자산 파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랑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비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이재석: 물론 지금 그거는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자선: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P2E라는 게 굉장히 이런 특성이 있고 그런데 이 P2E 게임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어요. 일단 코인을 사람들이 그냥 사고 파는 거에만 관심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 자체가 금지가 된 상태거든요, 사행성 게임이라서.

◎이재석: 사행성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P2E라는 게 게임을 하면서 이제 코인을 벌 수 있는 구조고, 그런 P2E 사업을 게임 회사들은 하려고 했고 지금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그건 입법 과제, 그들에게 입법 과제니까.

▼예자선: 네, 그렇죠. 입법 과제죠.

◎이재석: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는 그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코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다 공통점이 게임에서 쓰는 코인들입니까?

▼예자선: 다른... 무슨 코인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뒤에 나오는 것도 게임 코인이더라고요.

▼김준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게임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이재석: 아, 그렇습니까?

▼김준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PLAY TO EARN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이를테면 현금과 같은 어떤 게임머니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재석: 사행성.

▼김준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게임이 MMORPG,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 이런 게 리니지잖아요? 리니지에서 개인이 이를테면 어떤 뭐 보검을 얻어요. 그러면 이거를 밖에 나가서 팝니다. 별도의 아이템 거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거래 사이트들은 이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거고 이거를 파는 거는 합법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게임 생태계에서 이거를 코인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개 사이트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게임 내에서 그거를 거래를 할 수가 있게 가는 길이 열리는 거고, 그러면 중개 수수료도 하나 먹는다.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느낌인 거죠. 게임 하면 비트코인 준대. 야, 그러면 게임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할 테고, 그러면 이 게임회사가 번창을 할 테고, 위메이드가 해외에 게임을 퍼블리시 한 게임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데 이 모든 게임에서 이 위믹스를 다 쓸 수 있게, 호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대한 게임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이 게임도 키우고 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이 화폐 가치도 올라가면, 그리고 화폐를 발행하는 것 자체도, 이 가상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도 이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생태계를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석: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 이름들은 다 게임과 관련된 코인들입니까?

▼김준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위믹스는 위메이드라는 회사, 게임회사가 만든 거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비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021년에 한때 180원 가다가 이게 2만 8,000원까지 뛰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이런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이 KBS 단독 보도로 어제 나온 게 마브렉스라는 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 3월에 출시가 됐고요. 이거를 5월 6일에 코인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이거를 상장되기 직전에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보름 전에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걸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브렉스도 넷마블이라는 게임회사가 개발을, 만든 거예요.

◎이재석: 만든 겁니까?

▼김준일: 그런데 이거는 아직 P2E는 우리나라에 아직 허용이 안 됐지만 만에 하나 이게 허용이 되면 이런 가치들이 다 뛴다는 거죠.

◎이재석: 그러니까 만약에 P2E가,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그 코인을 얻는 것이 사행성이 있어서 지금 금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법이 통과돼가지고 허용이 되면 그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임과 관련된 게임머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게임 코인, 그런 것들의 가치가 확 뛸 수가 있는 거군요.

▼김준일: 대체적으로 뛰고요. 해외에서는 이거를 P2E를 허용한 국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하니까 게임 업계에서도 사활을 걸고 로비를 했다.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게임학회장이 아까 전에 일부 뿌렸을 가능성도 있다, 게임머니를 공짜로. 뭐 국회에...

▼예자선: 그런데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런 비전은 사업자 측에서 게임이 있고 그다음에 코인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고, 사실 사업자가 어떻게 돈을... 왜냐하면, 이제 테라도 결제의 비전을 말하면서 결제가 여러 군데에서 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테라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팔았는데 본질은 절대 결제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게임을 아는 사람이나 이런 가상자산을 보는 사람들은 또 이제 가상자산 위믹스를 만들어놓고 그냥 이제 팔기 위해서 게임이 이제 된다고 말하는...

◎이재석: 그러니까 게임이 수단이다?

▼예자선: 네, 그렇죠. 그냥 표방한다고...

◎이재석: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파는 게 목적이고 게임이 수단으로 이용된 측면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자선: 측면이 아니라 그게 이제 더 본질인 거죠,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재석: 그렇습니까?

▼예자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지금 말씀대로에서 이게 정말 그러면 비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라면 게임이 아니라서 이제 그 게임이 사실은 국내에서 금지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막 게임 코인의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게임이 언제 허용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은 이제 곧 사행성 게임이 이제 승인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게 진짜 허용이 돼야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허용이 될 것 같다고 말을 할 때마다 올라요. 그래서...

◎이재석: 그래서 주식하고 비슷하다 이거죠?

▼예자선: 그런데 주식보다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 캠프에서 김남길 의원이 뭐 2월 7일 날 발언하니까 2월 7일, 8일 양일간 막 뛰고 그런 변동성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이재석: 가격이 뛰니까.

▼예자선: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해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인 거죠, 중요하게. 그러면 김남길 의원 같으면 내가 이런 발언...

◎이재석: 김남국 의원이죠.

▼예자선: 김남국 의원, 죄송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 코인 가격이 그날 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부 정보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이재석: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자선: 네, 이거는 그래서...

◎이재석: 그러니까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던 코인의 가격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했다면 더욱더 문제가 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충돌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 맥락인 것 같은데, 김준일 에디터께서 김남국 의원이 받고 있는 이해충돌 부분이 무엇이고, 그걸 좀 정리를 간략하게 해보죠.

▼김준일: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를 한 건데요. 쉽게 얘기를 하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2년간 유예를 하자. 이거를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이거를 김남국 의원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 7월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재석: 그런데 저건 통과됐죠, 여야 합의에 의해서.

▼김준일: 네, 저거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선대위에서 NFT 기반 대선 펀드 추진, 이게 2022년 2월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가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 건데...

◎이재석: 또 어렵습니다.

▼김준일: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도 이제 이 가상화폐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좀 핵심인데,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 발의인데 2021년 12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이죠? 게임머니를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재석: 양성화시킨다는 거군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셋 다 조금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이재석: 제작진은 잠깐 그 그래픽을 좀 다시 좀 보여주십시오. 그걸 좀 띄워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김준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야가 가리지 않고 여러 법안이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지만, 저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이재석: 그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1번과 관련해서는 과세를 좀 유예하자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준일: 뭐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재석: 그건 별도로 생각할 문제고.

▼김준일: 예, 그런 기류가 있었고.

◎이재석: 1번은 그렇고.

▼김준일: 2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을 캠프에 도입을 한다, 이런 것들은 많이들 하던 거였거든요. 이게 직접적으로 코인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3번은 저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것은, 이건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P2E를 사실상 열어주는 조항을 만들고 후속 조치로 새로운 입법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는 건데...

◎이재석: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의식이 저기에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김준일: 맞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2021년 12월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말한 위믹스를 김남국 의원이 한참 사들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 2022년, 그러니까 2022년 1월달에 업비트에 위믹스가 상장이 되고요. 2월달에 김남국 의원이 몇십만 개를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항에 만약에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본인의 이해상충, 굉장히 심각한 이해상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재석: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짧게 한마디씩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건데, 먼저 김 대표께서는 지금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코인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의정 활동하면서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준일: SBS 보도하고 YTN 보도로 나왔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정부 질문, 전체 회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코인 거래를 했다. 그리고 작년 5월 9일에서 10일 동안 있었던 한동훈 장관 청문회에 있어서도 그때 소위 말해서 이모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 활동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YTN 보도에 따르면 1년간 1400번을 지금 지갑 하나에서만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네 번씩 한 겁니다, 매일. 이거는 그러면 업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당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재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큰 틀에서 얘기를 해보면...

▼예자선: 네, 그렇습니다.

◎이재석: 김남국 의원 관련한 얘기는 좀 충분히 한 것 같고, 또 제가 좀 전제를 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언제든지 이 자리에 나와서 반론을 펼 기회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전제로 드리고. 좀 제도적으로 이거 하나만큼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싶다는 부분, 그런 거를 좀 전문가로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죠.

▼예자선: 정말 많은데 지금 가상자산 재산 공개 제도를 포함시킨다는 건데, 그거를 보면 왜 재산 공개를 하느냐 하면 뭔가 로비를 받을 의혹을 조금 예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재산 공개하는 거는. 그런데 그건 사실 굉장히 간접적이고 지금 추적하는 건 후행적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모든 정책들 같은 경우가 일부 국회의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정말 친화적인 정부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논의가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민당정 회의에서,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그다음에 윤창현 의원, 윤창현 의원도 그 소득세 유예 법안 발의하신 분이거든요? 윤창현 의원 그다음에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박형준 시장이 FTX 막 초대해서 행사할 때 행사에 갔다 와가지고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코인에 저분이 친화적인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우려를 가진 사람들이 그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으로서는 너무 이 정책에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자기네들끼리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불안하니까...

◎이재석: 조금 공론화를 시키자.

▼예자선: 이 정책 자체를 당장 공론화시켜서 지금 예를 들면 가상자산은 투자 계약 증권으로 바로 규제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자꾸 그 법 집행을 늦추고 증권성 판단을 안 해 주고 이런 건지,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돈을 받은 거랑 상관... 그걸 떠나서 이 정책이 일단 더 이상 막 엉뚱하게 가는 거를 조금 꺼내가지고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재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과제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자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죠. 그 공론을...

◎이재석: 알겠습니다. 장기적이라는 말을 제가 좀 취소하겠습니다.

▼예자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석: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자선 변호사와 김준일 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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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