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풀리지 않는 의문들

YTN 2023. 5. 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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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의 매일 같이 제기되는 새로운 의혹,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부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리포트 나갈 때도 리포트를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디파이라든지 탈중앙화 거래소 이런 개념을 잠깐 여쭤봤는데 그런 의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교수님을 모셨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더니 결국 지금 민주당에서는 매각을 권유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일단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보다는 언제 투자를 했느냐, 보유 시점. 그리고 투자 경로. 이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윤석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받게 됐고 거기에 대한 트래킹에 대한 부분이죠. 어떻게 됐는지 흐름을 봤어야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확하게.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오프라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체인, 오프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있는 게 온체인, 아닌 게 오프체인인데 온체인 데이터가 아까 뉴스에 나와 있지만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혔었어야 되는데 포인트들은 지갑, 주소를 가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1300개 넘는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보도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김남국 의원의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발점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의혹이 불거진 게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이상거래로 판단해서 검찰에 통보했단 말이죠. 어떤 부분이 이상거래였다고 예측이 됐던 걸까요?

[윤석빈]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것들은 1000만 원 넘는 것은 다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막에 나오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FIU에서도 그렇고 모든 이상거래,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앵커]

그런데 1000만 원이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기는 하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검찰에 통보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빈]

그렇죠. 워낙 액수도 컸고요. 시점에서 거래소에서 거래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거래가 많은 양의 토큰이 한꺼번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재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그렇고 법적으로 아직은 저희가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이상거래처럼 이런 것도 금액이 크다. 그리고 단시점에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의 판단도 들어갔을 겁니다. 형사사건 관련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로 정보를 넘겼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 판단의 배경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석빈]

이게 약간 부정에 대한 거래인 건지 전체적인 일반적인 트래킹될 수 있는 부분에서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사실 그것들은 나중에 법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상거래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의혹 불거지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라는 코인, 보유한 입장문을 냈었는데 여기서 거래 시점이나 구체적인 보유 내역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다 보니까 의혹이 의혹을 계속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빈]

맞습니다. 아까 온체인, 오프체인처럼 지갑을 주소를 밝히셨으면 됐는데 밝히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는데 시점에 대한 것들을 1400개 정도 됐는데 그걸 다 분석해서 거꾸로 역추적을 해서 나온 겁니다. 뉴스에 나온 것처럼. 거기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왜냐하면 마치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숫자라든지 이게 어떤 거래였는지 그리고 클립, 빗썸에서 업비트로 넘어가는. 모든 내역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사실 것들이 김남국 의원이 밝힌 건 아니셨어요. 아니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1300개 넘는 주소를 거꾸로 역추적해서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보도 아까 YTN 보도도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김남국 의원 건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의혹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유 시점과 투자 경로가 핵심 쟁점인데 그걸 이해하려면 일단 코인 지갑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마침 YTN이 김남국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코인지갑을 분석한 결과를 앞서 보도했습니다. 지금 다른 언론을 포함해서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추정되는 지갑까지 포함하면 여러 개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의 코인지갑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까?

[윤석빈]

쉽게 말씀드리면 지갑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은행에서 계좌번호 있잖아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은행 계좌번호를 누구한테 알려주잖아요.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계좌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 계좌번호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물론 은행 내역을 보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블록체인은 다 공유되고 투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소만 알면 역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가상자산의 경우 개인 지갑 주소만 특정할 수 있으면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까?

[윤석빈]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의 특성인데요. 공유돼 있고 투명하게 하는 것들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있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내역들을 모든 사람이. 물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 주소만 있으면 거래 내역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건 어떤 걸까요?

[윤석빈]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면 클레이튼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지갑 주소만 알면.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시면 누구든지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특정된 지갑 주소만 안다면 모든 내역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입장문에서 내가 정확한 시점을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걸 얼마쯤 샀다,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거래 내역들을 타고 타고 계속 역추적을 한 거죠?

[윤석빈]

맞습니다. 지갑 주소를 밝히지는 않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1300 정도 후보가 있었는데 한 땀, 한 땀. 마치 단순작업이기는 한데 그걸 통해서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1300개 넘는데 그중에서 1개의 지갑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보도된 내용이나 지갑 주소 내용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에 대한 부분들이면 그 지갑일 가능성이 높다. 법적인 판단이 나온 건 아닙니다마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높다. 온체인이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이거는 다 트래킹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YTN에 대한 모든 보도들도 그걸 베이스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상자산이라는 게 지금 교수님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3분 전만 하더라도 등락 폭이 분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특정 지갑이라고는 해도 일부 거래에서 코인이 오간 흐름을 수익 추정치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언제 투자했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도 너무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윤석빈]

맞습니다. 주식 투자처럼 언제 샀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데 워낙 변동폭이 크죠. 그리고 24시간 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시점에서 거래하는 시점, 위치가 나오는데 워낙 24시간 돌다 보니까.

그리고 각각 변동폭도 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기술적으로 합니다마는 투자하는 분들 보면 거의 폰을 놓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변동폭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실익, 아니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몰입될 수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코인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논란에 많이 거론되는 코인이 위믹스고 잡코인, 이른바 김치코인 이렇게도 불리고 이따 얘기할 P2E의 간판 코인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먼저 잡코인, 김치코인 어떤 개념입니까?

[윤석빈]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들어보셨잖아요. 메이저 코인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메이저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데서 발행하는 코인들, 흔히 말하는 그렇게 약간 잡코인이라고. 저도 그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 나머지 것들,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잡코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러한 이른바 잡코인, 급등락이 너무 큰 코인에다가 억단위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윤석빈]

사실 그건 투자 성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흔히 삼성전자 주식에만 투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하지만 코스닥처럼 새로운 기술주에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데 투자 성향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데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투자하기가.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확신 때문에 다음 질문에 대한 이어지는 부분인데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 그러니까 투기성이 강한 종목을 알고도 투자한 것을 놓고, 물론 의심입니다마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는 거거든요.

[윤석빈]

저는 규제를 같이 묶는 사람이기는 한데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국회의원들도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런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투자 성향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제가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봤을 때는 약간 이슈가 될 만한 클레이페이라든지, 대두되고 있는. 뒤에 P2E 게임코인이나 그런 것들은 변동폭도 크고. 내부자 거래나 그런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부분도 있고 말씀하셨던 위믹스 외에 다른 P2E 관련 코인들도 거래했다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코인이고 어떤 의혹이 있는지.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박 앵커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2021년도에 발의했던 법안과 맞물리면서 그때 보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쟁점이 되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윤석빈]

신중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아까 P2E, 게임코인도 있었고 디파이라는 탈중앙화된 금융 거래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도 온체인 데이터 보고 약간 놀랐던 부분들이 일반적인 부분들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보유하고 그리고 또 적정 시점에 팔고. 약간 디파이, 이자 개념도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좀 놀라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액티비티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위믹스 게임 말고도 다른 게임 코인들도 거래한 내역들도 있었고. 탈중앙화된 금융,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 자체가 사실은 전제조건은 그것들이 김남국 의원의 주소야라고 확정이 돼야 되긴 합니다마는 전제조건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전제조건이 맞다고 하면 논란이 될 만한, 의혹들이 존재하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P2E 게임 선도업체가 위메이드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사에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것으로, 고유의 가상화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법안 발의와 맞물려서 질문드린다면 불법이거든요. 합법화되려고 하는 과정과 이번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맞물리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치적 영역, 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걸 이해해야 그걸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질문드린다면 국내에서도 P2E 게임 영업이 왜 불법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질문드릴게요.

[윤석빈]

우리나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게임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것들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물 등록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P2E가 적용되고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고요. 그래서 많은 게임업체들이 국내 버전, 해외 버전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P2E가 많이 합법화돼 있는데 국내는 아직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불법이야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불법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이 불법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에서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바다이야기와 맞물려서 언론에서 주목하던데요.

[윤석빈]

사행성 부분이라든지 게임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서, 게임 아이템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게임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청소년,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마는 사행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폐해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규제와 밸런스가 필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물 등급 관련해서 국가에서는 이건 불법이야라고 현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김남국 의원의 지갑인지는 아직은 추정의 단계이지만 그 지갑에서 디파이를 이용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은행의 예금을 하듯이 코인으로 이자를 받는 그런 개념인거죠?

[윤석빈]

네, 물론 전제조건이 그 지갑이 맞다는 전제하에서. 저도 봤는데 사실 일반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디파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 흔히 말하는 중앙화된 은행이 있죠. 국내 시중은행이 있는데 다른 디파이 은행은 직접 개인과 개인이 하는 은행 거래처럼 됩니다. 마치 제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듯이. 현재는 은행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액티비티가 마치 탈중앙화된 금융에서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온체인 데이터상에서는 저도 약간 놀라기는 했는데 다른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런 디파이에서 이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액티비티를 보인 건 저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앵커]

그게 흔합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윤석빈]

이 안에서는 주로 많이 쓰시는 거기는 하고요. 일반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고 코인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앵커]

좀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보통 하시는 건가요?

[윤석빈]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코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낯선 용어들도 등장하고 여러 복잡한데. 결국 쟁점은 언제 무슨 돈으로 투자했느냐가 이번 김남국 의원 논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한데 의혹을 규명하고자 하는 입장도 그렇고 또 의혹을 해명하고자 하는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빈]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처음에 어떻게 위믹스 코인을 받게 됐는지 출처라든지 시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은 지갑을 역추적한 거잖아요. 사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자기의 지갑들을 공개해서 처음에 주식으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출처하고 시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블록체인상에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명을 하셔야만이 그것들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지갑이 맞다면 굉장히 다른 액티비티를 보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만 짧게 질문드리면 이번 논란으로 금융권에도 불똥이 떨어진 만큼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어떻습니까?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빈]

앞으로는 기존 금융과 디지털이 합쳐지는 융복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내역을 보듯이 은행자산을 보듯이 똑같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빈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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