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계 공신력 제고'…수리위원회 출범

기사내용 요약
외부 전문가 7명 구성…재정추계모형 검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2030 청년직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3.05.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오는 10월 연금개혁 종합운영계획 도출을 앞두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금수리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연금수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통계,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7명으로 꾸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추계모형에 기반해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실시해 왔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가정변수 검토, 추계모형 검증을 토대로 제5차 추계결과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재정추계전문위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차 재정계산 기금 소진 시점(2057년)과 비교해 2년 앞당겨진 셈이다.

캐나다와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 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추계모형에 대한 동료 검증(peer review)과 외부 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금수리위원회 추계모형이 적정한지, 주요 변수에 대해 전망하 방법론을 살펴볼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금수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계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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