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최재성 "조국 출마, 총선서 민주당에 플러스는 안 돼"

[뉴스외전]

출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김남국 코인 의혹 확산‥"방어해 줄 사안이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

"법적인 문제 떠나 선출직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민주당의 판단과 조치 신속해야‥김남국 의원 솔직한 해명 외에는 입 다물어야"

윤석열 대통령 "전임 문재인 정부, 정치 이념 사로잡혀"

"정책이 다르다는 것으로 정치 이념으로 덮어씌우는 것 온당치 않아"

"전임 정권하고 무슨 상관인지 근거를 제시해야"

"책임 회피하고 전 정부 탓하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

"조국 전 장관, 정치하려면 재판 절차 끝나고 해야"

"조국 출마, 총선 정국에서 민주당에 플러스는 안 될 것"

◀ 앵커 ▶

현안에 대해 인사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는 포커스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코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드러난 것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진상조사단을 어제도 오늘도 가동을 시키고 있고요. 김 의원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당이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실 김남국 의원의 이런 과거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온정적으로 보거나 혹은 그래도 이거 조금 들여다봐서 진실을 조금 봐야 한다, 이런 류의 의견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당황하고 놀랍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해 줄 세력이 없는, 방어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방어해 줄 수 있는 안건이 아니라고들 다들 보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거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렇습니다. 파장이 엄청 크고요. 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해충돌이라든가 하여튼 사법적인 문제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행태 자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행태였고 또 뭐 상임위 중에도 거래를 한 정황들이 또 드러나고, 또 본인의 해명도 또 사실과 어긋나는 해명들이 연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어떤 지적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해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네요. 같은 맥락인 거죠?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거는 진상 여부를 떠나서 우선 김남국 의원의 행태와 해명 과정. 이런 것 하나로도 또 상임위에서 상임위 중에 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나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진실 규명의 문제로 가기 이전에 이미 김남국 의원의 행태나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이미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속도 있게 당에서 해야 할 문제지 예를 들어서 감찰이나 진상규명이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검찰의 탄압이 있을 때라든가 또 살펴볼 여지가 있을 때 그때 가능한 일이고요. 과거에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의 경우에도 아주 신속하게 당에서 조치를 했었고요. 이것도 같은 조치를 속도 있게 취해야 하는 이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다들 공감대가 있다고 했는데 파장이 커진다는 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은 이건 정치적 관례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례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고 '입'입니다. 오늘까지도 "하늘에서 떨어진 돈 없고 굴러들어 온 돌 없다." 그런 것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법 여부에 대한 것을 떠나서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의 판단과 조치부터 속도 있게 해야 하고 김남국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고 솔직한 어떤 해명 이거 외에는 사실 입을 떼면 안 돼요. 그런데 입 떼는 거 자체가 더 사안과는 별도로 더 많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문제 제기를 촉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것은 구체적인 진상규명, 진실규명이기 전에 이것은 속도 있게 현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치를 속도 있게 하는 것.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솔직한 해명과 그런 제시, 근거 제시 외에는 입을 열면 오히려 더 큰 파장으로 연결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입을 닫아야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 차원에서는 결국에는 진상조사 김남국 의원에 대한 통장을 들여다보고 요구의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품위와 윤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로 부족하지 않나. 당이 할 수 있는 이게 최선인가. 김남국 의원의 거취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의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더 확장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 현재 단계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속도 있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들어가서 이것이 위법성이 있거나 혹은 더 큰 어떤 잘못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그건 사법적 문제일 수도 있고 당 자체의 조치도 더 크게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현재 단계의 선제적 조치 없이 진실규명, 진상규명 이렇게만 가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청년 세대들은 분노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당이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계라든가 조치라든가 이것도 단계가 있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하고요. 그다음에 사법적 문제를 이건 규명이 돼야 할 문제니까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이러면 그것은 더 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 앵커 ▶

일단은 지금 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집중해서 그 결과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수석님은 4선 의원 역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논란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이해충돌소지' 이게 지금 여러 건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사실 그동안 제출됐던 법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가 되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들이 빨리 제정되고 정비가 되어야 하는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이번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법을 발의하면서 이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고 또 신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볼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러나 본인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해충돌적 요소가 있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가상자산이 공개 의무가 없으니까 이걸 해당 법안, 관련한 법안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으나 본인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하고 또 국회의원의 모든 상임위에 적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빨리 강력하게 제정이 돼야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적인 부분은 빨리 법을 제정해서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의무 사항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거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런데 정무수석으로 일을 하셨던 전임 문재인 정부를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정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것을 정치 이념으로 덮어씌우기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이라든가 이것에 정치 이념에 치우친 이 표현을 쓴 것은 정치 이념적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좌파 이념이냐?' '진보를 가장한 친북 이념이냐?' 이런 등등이 제시가 되어야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혔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극우적 성향이다. 역사관도 한일 관계라든가 역사관도 마음대로 재단하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친일학자라든가 또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것을 주장하는 여기하고 닿아 있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부와 대통령이 이것을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정치 이념이라는 표현을 근거 없이 쓴 거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온당치 않다. 그래서 매우 선동적 언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 정부가 모든 정책을 이야기할 때 현 정부가 전 정부를 마치 접두사처럼 쓰고 있는 이거 자체가 개탄할 노릇이죠.

◀ 앵커 ▶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건 정치이념적인 부분이었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이 됐다."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거든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윤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한 과세라든가 여러 가지 법들을 완화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산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세 사기라는 이 네 글자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제1금융권이나 금융권에 대출을 받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설정을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중보다 조금 싼 값에 전세를 내놔서 그다음에 이것이 금리가 오르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경매에 넘어가고 그러면 세입자들은 1순위 금융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다음에 높은 전세 가격을 가지고 집을 남겼는데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런데 가격이 하락되니까 소위 깡통 주택이 되고 그런데 새로 소유한 주인은 이걸 전세금을 반환할 형편이 안 되고. 이런 등등의 유형인데 앞 전의 유형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이것이 전 정권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제시해야죠.

◀ 앵커 ▶

그러니까 이념적인 부분이든 정책적인 부분이든 인과관계에 대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피해가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발생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현 정부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를 다시 보는 것 같은 지금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거 하고 똑같은 대책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거에 대한 책임은 회피를 하고 현 정부가 전 정부를 입버릇처럼 그렇게 탓하는 것은 그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수석님의 반박, 그건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총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현 지도부로 총선 공천 이렇게 다 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부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건 뭐 귀신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소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여러 가지 공격이나 이런 등등으로부터 방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하면서 총선을 치를 수도 있고요. 문재인 대표도 그랬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당 대표를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치렀거든요. 그런데 방어가 안 되고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서 주저앉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고 싶어도 못 치르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도 체제의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그건 귀신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외부적 요소,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와 같은 외부적 요소들이 없는 상태라면 순전히 당내 상황이나 이런 것 가지고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외부적 충격이 있고 이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잣대처럼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고요. 극복한 다음에도 극복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극복한 이재명 대표가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도 체제가 그대로 갈 것이다. 아닐 것이다.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앵커 ▶

공천을 받고 민주당에 나올 인물들 총선에 나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님은 어떠신가 여쭙고 싶은데 정계 은퇴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민주당 당적을 유지하고 계시고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요청이 있으면 정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저는 뭐 제가 1년 전에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밀려서 그만두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불출마를 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는 있어도 저는 제가 꽤 오랜 생각을 통해서 정리해서 정치를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당의 요청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제 고민의 핵심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는데 처음에 제가 정치 시작했던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소신, 사명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오히려 욕심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정치 그만두겠다고 해서요. 그것이 바뀌어지거나 혹은 변화될 가능성, 이런 것은 저는 0%라고.

◀ 앵커 ▶

여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이거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저희 프로에 고정으로 나오고 계신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딸 조민 씨가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우선은 시비를 떠나서 사법적인 과정에 있잖아요. 재판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문하고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은 과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이 다 끝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정치적 진술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출마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고 시도되면 그것이 민주당 전체의 문제로 오거든요. 참고로 2012년에 임종석 전 의원 비서실장이죠. 그때 재판 중에 있었어요. 사무총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천을 받았는데 반납을 했어요. 결국에 무죄를 받았는데 억울하죠.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총선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우리가 다수당이 되겠다고 요청드리는 거고요. 정책으로도 요청드리고 도덕성으로도 드리고 개혁 의지로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공천이 중요한 건데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출마한다는 것이 총선 정국에서 민주당에게는 플러스는 안 될 것이다.

◀ 앵커 ▶

조국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는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최재성 전 수석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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