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협회 "군 검찰, 출판사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차정윤 2023. 5. 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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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출판계가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권력과 안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아 논란이 일었으며, 국군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책 내용 가운데 일부가 군사기밀유출 혐의가 있다며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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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서전을 펴낸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출판계가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부 전 대변인의 혐의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알려진 출판 계약 내용과 인세, 계좌 내용 등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협회는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권력과 안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선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아 논란이 일었으며, 국군 방첩사령부와 국방부 검찰단은 책 내용 가운데 일부가 군사기밀유출 혐의가 있다며 수사해 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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