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T도 5G 28㎓ 주파수 반납”…통신3사 모두 할당 취소

사진출처 = 뉴시스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가 유보됐던 SK텔레콤도 기지국 구축 미비로 결국 할당이 취소됐습니다. 이로써 이동통신 3사 모두 28㎓ 대역에서 손을 떼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전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기부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천개 구축을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향후 과기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보겸 기자 ab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