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취업이 좋은 청년 정책? 10%도 안 돼"

소장파 학자ㆍ활동가 모임 
'다른 미래 네트워크' 청년 정책 토론

청년 정치

“소위 좋은 일자리라는 정규직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따라서 좋은 일자리 정책이 표준고용과 비정규직 철폐가 아닐 수 있다.”

3040 소장파 학자와 활동가들이 모인 ‘다른미래 네트워크 포럼’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청년 삶과 노동 환경'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진단했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문유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양승훈 경남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이관후 건국대 교수와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이 사회자로 참석했다.

황세원 대표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정규직 규모가 극히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일자리의 특징은 돈과 안정성보다 일과 삶의 균형, 짧은 노동 시간, 일에서의 자율성과 통제권에 있다”고 분석했다. 청년 취업 정책의 초점을 '정규직 취업'이 아니라 '일의 내용과 성격'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청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지현 정책팀장은 비수도권 청년의 경우 “지역에서 살아갈 '정주요건'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직업 다양성, 양질의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과거에는 수도권이 연구ㆍ개발, 지방 기업이 제조 역할을 맡는 ‘국가적 분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공장 신축마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지역 일자리의 양과 질이 모두 줄어들고 있다. 양승훈 교수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을 하나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가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청년 정치’는 젊은 시민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이 하는 ‘다음 정치’”라며 "사회적 양극화, 다원화, 지구의 한계 등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청년 정치’의 내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