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발표 후 사퇴한 한전 사장 “원가 현저히 미달한 전기요금 적기 인상 불가피”(종합)

정승일 한전 사장, 25.7조원 자구안 발표 직후 사의표명 입장문

당분간 비상경영 체제 운영
“요금 정상화 지연시 전력 공급 차질”
누적 40조 적자…1분기만 6.2조 적자
“한전은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국민경제 부담 완충 역할해 와”
임금반납·여의도사옥 매각 자구책 마련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고강도 자구노력 대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 제공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오는 15일 열리는 가운데 원가 이하에 팔아오던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주장했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전기요금 정상화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한전이 경영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적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요금 부담 송구… 적기 인상 이해 부탁”

정 사장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린 직후 언론에 배포한 ‘전기요금 정상화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오늘 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사장은 “당분간 한전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비상전력 수급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정부에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 사장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지 주목된다.

앞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여론 악화를 우려한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에서 한전의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며 정 사장의 사퇴와 함께 더욱 강력한 자구책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정 사장은 이날 자구안 발표에 앞서 열린 임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사장의 입장문에는 전기요금 정상화의 당위성과 글로벌 에너지 수급대란 속에 전기요금 인상 없이 적자로 버텨왔던 한전이 국민경제 부담의 완충 역할을 한 점을 기억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고강도 자구노력 대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전 제공

한전 ㎾h당 167.2원 사서
152.7원에 팔아… 팔수록 적자

정 사장은 “현재 전력 판매가격이 전력 구입가격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어 요금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전력의 안정적 공급 차질과 한전채 발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 “이를 감안해 전기요금 적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월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의 경우 지난 2월에 발전사로부터 ㎾h당 167.2원에 전력을 사들여서 가정과 산업계 등에 원가보다 14.5원 싼 ㎾h당 152.7원에 팔았다. 한전의 구입단가에는 송배전 및 사업소 관리비, 투자비, 이윤 등은 모두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원가 회수율은 더욱 낮아진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3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가의 70%만 회수되는 전기요금을 언급하며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일치시켜야 한전의 재무구조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지난해 영업 비용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가 폭등해 전력 시장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해 ㎾h당 평균 196.7원인데 반해 소비자에게 파는 전력 판매 가격 평균은 120.5원이니 누가 경영을 한다 해도 적자를 안 낼 도리가 없다”면서 “올해 1월에 모두 반영돼야 할 45.3원의 기준연료비가 4분의 1인 11.4원만 반영되고 인상요인 4분의 3이 남았다. 적정 속도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 정승일 사장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지난 3월 6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전 제공

“365일, 24시 전국민 사용 전기엔
한전 직원들의 땀방울 기억해달라”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한전을 향한 여당과 국민의 비난 여론 속에 사기가 꺾인 직원들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한전은 국민경제 부담을 완충하는 역할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불철주야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에는 한전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녹아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는 당초 밝힌 정책 기조에 따라 러-우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서민경제 부담 경감 취지로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했다. 요금 동결로 인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파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2021~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는 40조원에 달했다. 한전채 발행도 지난해 한전채 37조원에 이어 지난달 9조 4000억원이 추가도 더 늘어났다.

올해도 3월말로 예상됐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된 가운데 1분기에 6조원이 넘는 영업적자가 났다. 이날 한전이 공시한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21조 5940억원, 영업비용은 27조 7716억원으로, 6조 177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5조원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보다 더 안 좋은 수치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은 1조 693억원 줄었지만 2021년 2분기에 7529억원의 적자를 낸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적자행을 이어갔다. 한전은 2021년 5조 8000억원, 지난해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냈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이 6조 177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7조 7869억원)와 비교해 적자 폭이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연합뉴스

한전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조 1299억원 늘어난 데 대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비용은 연료비와 전력구입비 증가 등으로 3조 5206억원 늘었다.

산업부와 한전은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2분기에 ㎾h 13.1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h당 7원가량의 소폭 인상이 거론된다. 한전에 따르면 1㎾h당 1원이 오르면 5000억원의 적자가 해소될 수 있지만 만약 13.1원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면서 감소 예상 적자폭은 7조원에서 4조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7원이 오르면 적자 폭은 2조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분기 적자가 6조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연으로 인한 사실상 적자 폭 감소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차관 교체 이어 한전 사장 교체
당정, 전기요금 인상 발표만 남아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고위 관료(행정고시 33회) 출신 정 사장은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실장, 차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아 오랜 기간 전기요금 등 에너지 정책을 다뤘고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지냈다. 책임감과 소신이 강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공직 안팎에서 동료들의 신임이 두터운 ‘산업부 3대 천재’로 불리기도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정 사장이 이전 정부인 2021년 5월에 임명됐으나 에너지 전문가로서의 소양과 논리정연한 업무 처리, 책임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이 정 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에서 의견은 낼 수 있다면서도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고위직 성과급 반납과 같은 재무구조 변화에 관한 것으로, 그 문제(한전 사장 거취)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전채 발행 규모 추이. 한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하지만 그동안 한전의 재무 위기 극복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에서는 정 사장을 불편해하는 기류가 강했다. 정 사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수행 경제인 명단에 포함됐다가 출국 직전에 빠지기도 했다. 한전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한국에너지공대(한전공대) 감사 은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여당의 사퇴 요구는 더욱 커졌었다.

정 사장의 이번 사의 표명이 지난 10일 단행된 산업부 2차관 교체와 맞물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었다.

다만 정 사장과 최근 교체된 박일준 전 차관이 원전 정책에 호의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위한 희생양이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전 내부에서는 정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아쉬움과 한숨이 터져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 사장을 시작으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됐던 모든 한전 전력그룹사 사장들이 교체되고 후임 한전 사장으로 여당이 ‘관리하기 좋은’ 인사가 내려오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사의표명한 한전 사장 - 1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정승일 사장이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 2023.5.12 연합뉴스

한전, 비상경영·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 - 1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가 열리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안을 위한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를 앞두고 이날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2023.5.12 연합뉴스

비상경영 실천대회서 자구책 공개
3직급도 임금 인상분 50% 반납
‘알짜 건물’ 남서울본부 매각 추진

한전은 이날 전남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를 조기에 타개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근원적 체질개선을 위해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대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기존 재정건전화계획에서 5조 6000억원을 늘린 25조 7000억원의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3직급(차장급) 이상 한전 직원들과 2직급(부장급) 이상 전력그룹사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알짜 건물’인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를 매각하는 한편 강남 교통요충지에 있는 한전 아트센터 3개층에 대한 임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사장은 자구안과 관련, “한전은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절감하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 오늘 발표한 자구노력 및 경영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의 사의 표명과 한전의 자구안 발표가 동시에 이뤄짐에 따라 정부·여당의 전기요금 인상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

자구책 발표 맞춰 사의 표명한 한전 사장 - 1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정승일 사장이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 2023.5.12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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