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천공' 의혹제기 출판사 압수수색... 출판계 강력 반발

출협 “군검찰, 부승찬 관련 출판사 압색은 무리하고 불필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 별관 사이버수사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대 출판인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2일 성명을 내고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서전 '권력과 안보'를 출판한 해요출판사를 압수수색한 국방부 검찰단의 행위가 “헌법상 출판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도 요구했다.

출협은 성명에서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굳이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혐의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서는 결과물인 도서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압수한 내용들은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 압수수색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9일 해요출판사를 압수수색하며 출판 과정에 이용된 모든 파일, 저자와 출판 계약 내용, 저자에게 지급한 인세 및 계좌 내용 등을 모두 압수했다고 출협은 밝혔다. 출협은 “국방부의 민간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출판의 자유에 반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우려를 강력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부 전 대변인이 자서전에 실은 한미 국방장관들의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 등이 기밀유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은 자서전에서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