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 구축 ‘미적지근’ SKT 28㎓ 대역 할당 취소

과기부, 이행 점검, 할당 취소 사전 통지
28㎓ 기지국 개수 미흡···정부 유감 표명
향후 해당 대역 신규사업자 진입 유도 방침

[서울경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를 유보 받았던 SK텔레콤(017670)도 기지국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할당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알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28㎓ 주파수를 거둬들였다.

두 곳보다 조건 이행 점수가 더 높았던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 5000개 구축을 완료하는 조건 아래서 할당을 유지하겠다며 당시 처분을 유보했지만, 결국 진척이 없자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은 28㎓ 대역에서 1650 개 장치를 구축한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이달 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5G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처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28㎓ 주파수 대역 할당 이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 모델 발굴에 노력했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유감이다”이라고 밝혔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