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제한 시 상당한 시간 필요”

정부와 각계 거버넌스 구축
초·재진 구분 시스템 부재
현행 수준서 시범사업 논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비대면진료 업체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으로 다음 달부터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지면,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수행할 방침이지만, 초·재진, 약 배달, 수가 산정 등 구체적인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범사업을 재진으로 제한할 시 국민 혼란을 우려했다.

12일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현행과 동일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촉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초·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특히 초·재진 환자 구분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환자 스스로가 본인이 방문한 병원 혹은 의사를 기억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상당한데, 업체들이 개인 의료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술적 애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장지호 협의회 회장은 “시범사업이 재진 원칙으로 시행되는 경우 업체들은 이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하는데, 많은 고민과 기술적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행 수준과 동일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료계, 약계, 산업계, 소비자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안을 도출하자”고 제안했다.

임진석 굿닥 대표는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현재는 없다”며 “동일 상병, 병원 방문, 적용 기간 등 시스템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재진으로 제한될 경우 국민 혼란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비대면진료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인데, 재진에만 허용 시 이용 자체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장 회장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병원에서 저녁 시간에 운영할 가능성을 보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재진이) 적용됐을 때 국민 혼란이 야기되고, 사실상 이용 못 하는 확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6월 1일 이전에 산업계 의견을 들어 달라”며 “현재 시행 중인 안에서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변경하자”고 덧붙였다.

k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