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 이민자 하루 1만명 체포···접경지역 '비상사태 선언' 요청

■美 '불법이민 즉시추방' 폐지 후폭풍
망명 신청 후 승인까지 체류 가능
중남미선 "국경 열렸다" 분위기
몰려든 이민자에 행정마비 우려
백악관 "불법입국땐 추방" 경고
美정치권선 '책임 공방' 벌어져
대선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 듯

미국 남부 접경 지역인 텍사스 엘패소 국경 철조망 앞에서 이민자가 순찰하는 있는 미 군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불법 이민자들을 국경에서 즉시 추방하는 미국의 이민 제도가 11일 자정(현지 시각) 종료되면서 국경 지역의 불안과 이민 행정 마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몰려드는 이민 행렬에 미국 정부는 남부 접경 지역에 병력까지 배치하고 나섰다. 부채한도 협상으로 가뜩이나 긴장감이 팽팽한 워싱턴 정가는 불법 이민이 급증할 가능성과 사회적 혼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둘러싸고 또 다른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 정책(42호 정책) 만료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가 몰려들면서 이날 하루에만 1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가 국경순찰대에 체포됐다. WSJ는 “기존 하루 최고 체포 기록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 후반에도 사흘간 2만 7000명이 체포되고 별개로 7400명은 놓친 건으로 전해졌다.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의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 '타이틀 42' 종료를 앞둔 11일(현지 시간)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고 있다. AFP연합뉴스

42호 정책 만료를 앞두고 이민 행렬이 몰린 것은 처벌 없이 입국 시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정책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때 보건상의 이유를 들어 만들어진 제도로 불법으로 국경에 진입했다면 곧장 추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별도의 기록이 남지 않아 추방당한 이민자는 형사처벌 없이 곧장 재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다. 다만 이민 행렬은 기존 8호 정책으로 되돌아간 후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에서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승인이 날 때까지 법원에 정기 출석하는 조건으로 최대 몇 년 동안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부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부담이 있지만 중남미에서는 ‘이제 미국 국경이 열렸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국경이 열린 게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불법 입국 브로커들이 42호 폐지 후 국경이 개방된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미국에 도착해도 바로 추방될 테니 생명과 평생 모은 돈을 걸지 말라”고 당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 입국을 위한 브로커 비용은 약 1만 5000달러 수준이다.

이미 혼란은 가시화하고 있다. 당장 국경도시인 애리조나주 유마시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했다. 몰려든 이민자에 치안·의료·식품 등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면서다.

이민 행렬을 관리할 여력도 없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에두아르도 포터는 “(하루에 수만 명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하루 1000명을 인터뷰한다는 정부 조치는 현실과 충돌한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부는 불법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남부 국경 지역에 2만 4000명의 법 집행 인력과 함께 1만 1000명의 국경순찰대 코디네이터도 새로 배치했지만 예산과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체포한 이민자를 임의 석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날 기준 구금 인원은 2만 8000명에 이른다.

워싱턴에서는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무대책 이민’이라고 공격하며 새 이민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의 추방을 지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순찰대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하지 않았다”며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