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美 바이든 부채한도 합의 '실패'…디폴트 위기 다시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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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기 위해 의회 대표들과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르면 6월 초에 사실상 채무불이행,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데요. 만일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Q. 미국은 정부 부채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때만 되면 한도 상향 조정에 문제가 됩니다. 부채한도가 뭡니까?
- 美 부채한도 합의 난항…시장은 이미 디폴트 대비
- 미국 파산 우려까지? 국가부채 상한, 뭐길래
- 1917년 1차 대전 시 정부 부채한도제 도입
- 부채한도, 정부가 자금 빌릴 수 있는 상한선 지정
- "의회 통과한 법 집행에 필요한 예산도 한도 적용"
- 부채한도, 법 무력화 조치 vs. 지출 조정 장치
- 美, 1960년 이후 부채한도 78번 상향
- 트럼프 대통령 당시 한도 4번 무난하게 인상
- "트럼프, 재정적자 키운 대통령 중 한 명"
- 2020년 美 재정적자 1조 달러 넘어서
- 美 연방정부 부채, 올 1월 31조 4천억 달러 도달
- 美 정부, 채무불이행 막으려 특별조치로 시간 벌어
- "다른 국가는 재정준칙 사용…미국만 한도 운영"
Q. 만약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 바이든-공화당, 부채한도 회동 내주로 연기
- "美, 부채한도 안 올리면 6월 초 디폴트" 연일 경고
- IMF "美, 디폴트 빠지면 세계경제 심각해진다"
- IMF까지 나서 '美 국가부도' 경고…디폴트 오나
- '벼랑 끝' 부채한도…단기자금시장 돈맥경화 우려도
- '월가 황제' 다이먼 "협상 불발 대비 워룸 설치"
- "美 정부 자금 이미 바닥난 수준"
- "6월 지나면 매일 들어오는 돈만큼만 지출 가능"
- "정부 시설 폐쇄하거나 공무원 임금 지급 지연도"
- "국립공원 폐쇄 등 일부 정부 서비스 중단돼"
- "이미 국채 수익률·시장금리 영향 반영"
- "분석가들, 위험 완벽 반영 안 됐다고 평가"
Q. 정부와 야당인 공화당 간 한도 상향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양측 입장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 美 부채한도, 바이든-공화당 '치킨 게임' 됐나
- 무조건 부채한도 상한 고수하는 바이든, 왜?
- 민주 "조건 無 한도↑" vs. 공화 "의미 있는 지출↓"
- "공화당 주장 '지출 감소'는 전체 1/3에서 시행"
- "어떤 지출 줄일지 공화당 내 합의 취약"
- "민주 전원 동의 시 5명 추가하면 한도 인상 가능"
- "중도파 5명 표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
- 美 민주 213명·공화 222명…법안통과 218명 필요
- 바이든 "先 디폴트차단·後 예산협상"
- 바이든 "美, 돈 떼먹는 나라 아니다"
- 정부, 수정헌법 14조 고려 중…직접 언급 처음
- 수정헌법 14조 "연방정부 모든 채무 준수돼야"
Q. 과거에 한도 상향을 못해서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 2008년 한도 인상 지연…S&P 신용도 하향조절
- 美, 1995년·2016년 지출 감소 위해 정부 폐쇄
- "美 정부, 자금 빌려 지급할 여력 충분해"
- "자금 부족 아닌 법으로 빌릴 수 없는 것이 문제"
- "기술적 디폴트, 일종의 유동성 문제"
Q. 지난 2011년에도 디폴트 우려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우리 증시도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 2011년 디폴트 위기 땐 글로벌 증시 폭락
- 2011년 美 국가신용등급 강등…韓 증시 급락
- 코로나 시기 확 불어난 美 국가 부채
- "디폴트 가진 않았지만 S&P 신용등급 강등"
- "2011년 하루 타격, 美 증시 4~5% 하락"
- "아직까지 분석가들, 디폴트 가능성 적게 봐"
- "하지만 디폴트 터지면 美 경제 심각한 타격"
Q. 지금 증시에도 디폴트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 코스피·코스닥 약세…美 부채한도 협상 '눈치'
- "디폴트뿐만 아니라 美 금융시장 불안정성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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