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수사 인력 '극과극'···관세청 2배 늘때 검경은 '제자리'

세관단속인력 3년새 45명→102명으로
시도경 수사대 247명 ···6%대 증가뿐
검찰은 올 11명 증가 뒤 향후 감축 계획
"조직적 범죄···전담기구나 마약청 필요"
용산서, 8만명 투약 필리핀 총책등 14명 검거

12일 용산경찰서 박원식 형사과장이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로 조직 총책 등을 검거한 사건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마약 수사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인력 증원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마약 단속의 경우 밀수 적발에 중점을 두다 보니 관세청의 마약 수사 인원은 3년 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검경 수사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

12일 서울경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최근 3개년 경찰·검찰·관세청 마약 수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마약 수사 인력은 관세청에 비해 거의 증원되지 않았다. 관세청 마약수사 인력은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김해공항을 통틀어 2023년 2월 기준 102명이다. 2020년 45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2월에는 정원(82명) 보다 많은 102명까지 늘었다.

반면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증원은 미미했다.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인원은 △2021년 232명 △2022년 246명 △2023년 247명으로 매년 각각 14명, 1명 늘어나는 데 그쳐 3년 간 증가율은 6%다. 시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정원은 259명이지만 이에 미치지도 못했다. 각 경찰서 마약범죄수사팀 인력 역시나 △2021년 113명 △2022년 116명 △2023년 119명으로 해마다 3명씩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찰청은 마약 수사 전담 인력을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16명, 82명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기간 동안 인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검찰 마약수사 인력의 경우에도 인력 증원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력 축소가 계획돼 있었다. 검찰 마약수사 인력 구성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간 296명으로 동일하다가 2023년 307명으로 11명 늘었다. 아울러 검찰의 통합활용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향후 3년 간 매년 4명씩 감축해 오는 2026년에는 마약수사 일반직 인력이 26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기간 마약류 사범은 계속해 늘어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월(1964명) 대비 32.4% 늘어 역대 최다 수준이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만 8395명으로 전년 1만 6153명에서 2242명 늘었다.

한편 이날도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리핀에서 성인용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에 반입한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의 국내 총책 A(48)씨 등 유통·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을 포함한 8명은 구속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58명도 함께 체포됐다. 검거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은 7만 9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 17억 8000만 원 상당의 분량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수사의 경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고, 숨겨진 영역이 많은 비가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 정보원을 활용하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수사 인력 등에 있어서 전담 기구를 두거나 마약청 등 통합 기관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