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과 같은 거액 코인 사례 또”…3년간 1만5000여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FIU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5월 기준 3975건으로 파악됐다.
금융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FIU는 정황을 정밀 분석한 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한다.
최근 3년간 FIU가 법 집행 기관에 가상자산업권을 포함한 의심거래보고를 통보한 건수는 총 13만3077건이다. 이 중 처리 중인 건수는 7만8408건(58.9%)이고, 처리 완료 건수는 5만 4669건(41.1%)이었다.
아울러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4.7%)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사례가 형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정보 제공한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다”며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을 비롯한 금융위,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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