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과 같은 거액 코인 사례 또”…3년간 1만5000여건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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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매년 증가
[자료 제공 =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의 사례와 같이 최근 3년간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로 신고한 건수가 1만5000여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FIU가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의심거래보고를 신고 받은 건수는 총 1만4971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5월 기준 3975건으로 파악됐다.

[자료 제공 =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FIU는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행위와 외화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금융 거래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금융사가 FIU에 보고하고, FIU는 정황을 정밀 분석한 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한다.

최근 3년간 FIU가 법 집행 기관에 가상자산업권을 포함한 의심거래보고를 통보한 건수는 총 13만3077건이다. 이 중 처리 중인 건수는 7만8408건(58.9%)이고, 처리 완료 건수는 5만 4669건(41.1%)이었다.

아울러 FIU 정보제공 건수 중 범죄가 입증된 건수는 6291건(4.7%)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사례가 형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검찰에 정보 제공한 사실을 설명한 바 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다”며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검찰을 비롯한 금융위, 권익위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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