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검증보단 현장 확인 가까워" 한일 국장급 협의 시작

정부는 오는 23∼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현장 시찰단 관련,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시찰단 파견이 ‘시료 채취’ 등을 포함한 자체 별도 검증이 아닌, 방류 시설 과정과 검증 근거를 눈으로 직접 보고 오는 ‘현장 확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5.12 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시찰단 파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정상회담에서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실무협의를 열고 구체적인 파견 인원수와 구성원, 시찰 범위 등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 한국 측에서는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일본 측은 카이후 외무성 아츠시 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박 차장은 시찰단 인원에 대해선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는 20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 구성원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측에 설명하겠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차장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검증 기관으로서 시료 채취와 분석을 하고 있고, 그 팀에 한국도 들어가 있기에 분석 과정에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또 시료 채취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한국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기에 추가로 확인을 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현장에 가면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질문, 시설 확인 등이 이뤄질 것이다. 이틀간 오염수 방류의 모든 과정을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해 지금까지 1068개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부터 이 저장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한편 박 차장은 오염수를 일본 측 지칭대로 ‘처리수’로 바꿔 부를지 여부는 실무협의 논의 내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