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치소·교도소 이전 앞두고 공론화… 후보지 8월 발표

교정시설 현대화 용역결과 발표
주민 요구 반영한 ‘지역별 이전’ ‘통합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민 의견수렴 통해 해결
강서구 “부산시가 운영하는 입지선정위원회 부적절” 반발

부산시청

부산구치소·교도소의 이전 후보지가 오는 8월에 발표되는 가운데 시는 지난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시민 공론화를 위한 교정시설 이전 입지선정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시는 지난 2007년 화전동을 시작으로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 차이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 과거의 선(先) 입지, 후(後) 추진이라는 방식과 달리 선(先) 지역발전·추진방안 후(後) 교정시설 현대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9년 6월 법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연장선상에서 지역 간 갈등 해결과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최적의 현대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했으며 특히 인근 주민 지원대책·주변 지역 개발방안 등 주민의 수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용역 결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별 이전과 통합이전 등 두 개의 대안이 도출됐다. ‘지역별 이전(안)’은 강서구 교도소를 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사상구 구치소를 엄광산 일원(주례3동)으로 각각 관할 구역 내 이전 신축하는 내용이다.

‘통합이전(안)’은 교도소, 구치소 모두 강서구남해고속도로 북측(대저1동)으로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두 개 모두 경제성과 장·단점을 갖춘 것으로 검토됐다.

무엇보다도 지역 여건을 감안한 주민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용역의 최종 분석 결과다.

시는 사회적 갈등 최소화와 합리적 공론 도출을 위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입지선정 과정 설계 ▲여론조사, 공청회 등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 ▲입지선정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과의 소통 등 입지 선정과정 전체를 주관하게 되며 시는 위원회에서 도출한 모든 결과를 수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입지선정 과정의 관리와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등 객관적이고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으로 구성해 모든 시행과정은 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시는 위원회 운영 예산·행정사항을 지원한다.

현재 시 교정시설인 부산구치소(73년)와 부산교도소(77년)는 신축 후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건축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만큼 수용자 안전은 물론 인권 보호를 위해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배상 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하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시는 그간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인해 무산된 사례들을 거울삼아 객관적인 시민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표에 교정시설 이전 당사자인 강서구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하다며 즉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한 채 시에서 일방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주체가 되거나 강서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전면 부정하며 강서구 주민들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포츠동아(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