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VS 민주당 시의원 추경안 놓고 격돌

박 시장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을 이유로 3738억 원 추경예산 심의 거부는 무책임"
민주당 "의회 통과한 교육경비 예산 추경안에서 삭감해…확정된 예산 쌈짓돈처럼 사용"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일 추경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의사일정을 중단한 민주당 시의원들을 비판했다. 인상준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추경안 의사일정 거부에 박경귀 시장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3738억원 규모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이 반영돼 있다"며 "불과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전체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경비 감액 편성에 대해서도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경예산에 약 10억 원을 감액한 대신, 그에 상응하는 특성화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아산형 교육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 △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 △청소년 e스포츠단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9억원 가량이다.

박 시장은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교육예산을 핑계로 시정을 발목 잡는 이번 행태가 안타깝다"면서 "설사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논의하면 된다.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의회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억 원 교육예산을 볼모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의회 본연의 책무인 추경예산 심사에 속히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아산시의원들이 11일 교육경비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

교육경비 예산 논란은 박 시장이 올해 본예산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한 교육경비 예산 9억원 가량을 미집행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발했고 시의원 17명 전원은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 철야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해 첫 추경안에 미집행했던 교육경비 예산을 모두 삭감한 채 제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전날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는 박 시장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박 시장의 독선과 불통만을 확인했다"면서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장이 요구하고 의회가 동의한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 마음대로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다"면서 "본예산에 담긴 교육경비 예산을 원안대로 수정해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일정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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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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