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업계 “기존대로 시범사업 시행한 뒤 보완해야”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으로 다음 달 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관련 업계는 기존 3년간 시행해온 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당사자 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모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감염병 단계 하향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이 자리에서 "'재진 중심' 원칙대로 시행되면 플랫폼 개편을 위해 상당한 기술적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스스로도 기존에 방문한 병원이나 진료 받은 의사를 기억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은 법률적,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본격적으로 도입할지 다각도로, 신중하고 여유 있게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다음 달 1일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단 기존에 3년간 시행해온 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보완해 안정성 있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는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저희 원칙만 고수했을 때 국민들께 혼선을 드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일선 의료진은 물론 전문가분들과 함께 협의하고, 많은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 "환자의 초진 또는 재진 여부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나 법적, 제도적 한계는 물론 기술적으로도 남은 시간 안에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대한약사회 등에서 약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들며 반대 의견을 나타낸 데 대해서는 "제도화 과정에서 특히 약사회와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약을 배송할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체계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건 교각살우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는 아픈 분이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게 핵심"이라며 "그러나 갔던 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게 되면 많은 국민이 지금과 같이 아플 때 이용하는 경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아이가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기존에 방문한 병원이 앱에 있을 가능성과 저녁 시간 비대면 진료를 운영할 확률을 따져보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장 회장은 "무조건 재진 원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현실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사실상 이용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짧은 준비 기간으로는 혼란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추후 결정되는 사안은 바로 변경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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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