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국토부와 국방부 "군 대형차량 고속도로 통행 문제 협의"

국방부 "군 차량 고속도로 이용 관련 국토부와 논의 중"
도로공사 "국토부와 국방부 논의 지켜보고 있다"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지난 8일 <더팩트>가 보도한 한국도로공사의 군(軍) 대형차량 고속도로 통행금지와 관련,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도로공사의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군 차량의 고속도로 이용 제한으로 생기는 제반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쟁점은 군 작전권 보장을 위한 고속도로 이용과 국도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 차원의 회의를 한번 진행했다"며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하면서 문제를 원활히 풀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도 "소관 부처인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부처간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미연합 훈련과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제외하고 육해공군의 중장비 수송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금지시켜 이로 인해 국도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전차와 자주포를 실은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 폭(3.5m)에 비해 좁은 국도(3m)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인명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더팩트>의 보도가 나간 뒤 도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직도 분단 상황인데 군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며, 공기업이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또 민간 대형 수송차량은 막지 않으면서 군 수송 차량만 금지시킨 형평성 문제와 고속도로만 관리하면 되고 국도는 나 몰라라하는 도로공사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성토하는 글도 있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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