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명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 해임… 당사자는 반발

정민승 2023. 5.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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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당 업무지시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 관장은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직위해제됐다.

심 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시도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원 진술에 대해서도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2월 25일로 예정된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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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해임징계처분 통보… 임기 3분의 1도 못 채워
심성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 반발
세종시 어진동 중앙호수공원 변에 자리 잡은 대통령기록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부당 업무지시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심 관장은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해 12일 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전날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 관장은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직위해제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 관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처분 결과를 통지했다”고 말했다.

심 관장은 처분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혼선 업무를 정비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부당함을 주장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일부 직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만큼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부당성과 업무 추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심성보 관장 페이스북

심 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을 시도하며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원 진술에 대해서도 "지정기록물 관리현황을 법령에 따라 확인 점검하고 2월 25일로 예정된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관장은 외부 공모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취임했다. 대통령기록법상 관장 임기는 5년이지만 1년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심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두 달 후인 12월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심 관장은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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