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간호사들 근무강도·임금 수준은

간호사 4명 중 3명가량(74.1%)은 이직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근무여건과 낮은 임금 수준 때문이다. 당정은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시한을 일주일 앞둔 12일 대통령에게 수용과 거부 중 어떤 의견을 개진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1∼2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위탁해 조합원 3만8321명을 대상으로 벌인 ‘보건의료노동자 노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이직을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구체적’ 24.1%, ‘가끔씩’ 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4명 중 3명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이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3.2%)과 ‘낮은 임금 수준’(29.4%)을 주된 이직 고려 사유로 들었다.

실제로 간호사들의 42.5%는 하루 평균 45분 이상 연장근무를 한다고 답했고, 35.3%는 일주일에 3∼5회 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78.1%는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했고 71.3%는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는 평균 15.6명의 환자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자는 9.9명을 돌보고 있다. 이 같은 한국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미국 5명, 호주 5.0∼5.3명, 일본 7∼10명보다 매우 많은 것이다. 임금 수준 역시 2020년 기준 간호사는 연봉 4745만원, 간호조무사는 2804만원 정도이다. 참고로 의사 1인당 연소득은 2억3000만원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역 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막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탓에 의료계 내부의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실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교대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한 보육시설에서 세탁 봉사활동을 마친 뒤 고위당정협의회 의제 관련 기자들 질문에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하는 것도 이번 주말에 있는 고위 당정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나흘째 단식 농성 중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만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0년간 국민과 환자의 곁을 지켜준 간호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4월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의 처우는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주축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한 2차 연가투쟁을 벌였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