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파산 손실 대형은행에 떠넘기려는 美예보공사

기사내용 요약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초과 은행들이 95% 부담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샌프란시스코 거리에 있는 SVB 로고. 2023.03.13.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미국 금융당국이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미 대형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홈페이지와 CNN비즈니스 등 외신에 따르면 FDIC 이사회는 이들 은행 파산 당시 예금보험 한도를 초과하면서 발생한 예금자보험기금(DIF) 비용 158억 달러(약 21조724억원)를 대형은행들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DIC는 예금보험 대상 은행 113곳이 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자산 규모가 50억 달러를 초과하는 은행들은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의 0.125%를 내년 6월부터 8개 분기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자산 규모별 부담 비율을 보면,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초과 은행들이 95%를 부담하게 되고, 자산 규모 50억 달러 미만 은행들은 추가 부담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방안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뒤 60일 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게 된다. FDIC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틴 그룬버그 FDIC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유동성 유지를 촉진해 정부 기관들이 미국 경제의 신용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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