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이재명·김남국, 내로남불로 법치 무너뜨려” 오세훈의 일침

법조인 출신 吳시장, 민주당 인사들 ‘직격’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2023 서울안전 한마당’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법의 지배를 누가 무너뜨리나’란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김남국·박주민 의원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오 시장이 쓴 법의 지배라는 표현은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이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는 근대국가 시절 사람이나 권력에 의한 자의적 지배가 아니라 현대국가에서 법에 의한 합리적 지배를 추구한다는 의미다. 과거 유명 변호사로도 활동한 오 시장이 자신의 전공분야를 살려 야권 주요 인사들을 직격한 것이다.

오 시장은 우선 수십억대 코인을 보유했다 ‘이상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겨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대폭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했던 이 대표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을 땐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16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