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관련 출판사 압수수색은 무리한 것…국방부 사과해야”

최근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 ‘권력과 안보’를 펴낸 출판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출판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늘(12일) 성명을 내 “출판사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 집행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 국방부 대변인의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해당 도서를 출간한 출판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굳이 집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부 전 대변인이 자서전에 실은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가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군 검찰이 민간 출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혐의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무리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사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사기밀 누출’에 대해서는 결과물인 도서에 나온 내용만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출판사가 작성한 편집, 제작 과정상의 파일들을 모두 압수하였을 뿐 아니라 저자와의 출판 계약 내용, 저자에게 지급한 인세 및 계좌 내용까지 모두 압수해갔다.”면서, “이러한 자료들은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로, 압수수색을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국방부의 민간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헌법상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출판의 자유에 반하는 하나의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우려를 강력하게 밝히는 바”라고 밝히고, “국방부의 무리하고 불필요한 출판사 압수수색을 우려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명시된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방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