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정시설 이전 추진…지역구 국회의원 간 대리전?(종합)

단체장 내세워 찬반 맞서…이해관계 따라 힘겨루기 모양새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가 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로 통합 신축 이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발표한 이후 부산 정가에서는 해당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간 대리전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은 지 50년이 넘어 노후화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와 강서구에 있는 부산교도소를 부산 강서구 대저1동으로 통합 이전해 신축하자는 것이다.

부산시는 시민단체 관계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부산 교정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안에 선정 과정을 설계하고 6월부터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한 뒤 8월께 입지 후보지 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이런 계획을 발표하자 해당 지자체 반응은 엇갈렸다.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은 1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입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강서구민과 자치단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부산구치소 이전이 숙원인 부산 사상구청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은 12일 시·구의원들과 함께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은 지 50년이 지난 부산구치소 이전은 수용 안전성 확보와 재소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구치소 이전 발표와 무산으로 반복돼 온 사상구민의 20년 희망 고문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정가에서는 교정시설 이전이 수면으로 떠오르자 결국 이해당사자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과 같은 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3선) 간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는 것으로 분석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 구청장은 김 의원의 공천을 받았고, 조 구청장은 장 의원의 공천을 받아 출마해 당선됐다.

장 의원과 김 의원은 그동안 교정시설 이전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두 의원 모두 겉으론 '해당 지역주민 여론 수렴절차와 법무부 방침에 따라 교정시설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교정시설 이전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정치권 중론이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당시 교정시설 이전을 추진하던 부산시 고위 공무원을 겨냥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부산 시내에 부산시장이 2명이라는 말이 있다. '○○대군'이라는 말 알고 있느냐"라며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이전할 경우 주민의견을 존중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라며 "부산시가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정계 한 인사는 "장 의원과 김 의원은 지역구 현안인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이"라며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교정시설 통합 이전 논의가 재점화돼 결국 두 의원 간 힘겨루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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