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도 손뗐다… 무주공산 전락 '5G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이 할당받은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회수했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도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회수당했다.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마저 해당 대역을 포기하면서 5G 28㎓ 대역은 활용 사업자가 사라졌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23일 SK텔레콤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 6개월로 약 10% 단축했다. 이는 SK텔레콤이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이행해야 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이용 기간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기지국 1만5000대를 구축하지 못하면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시기가 임박하면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동안 이행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을 실시했다.

확인한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기지국 구축 수는 1650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월31일까지 장치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했다.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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