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교권침해 상담 건수 증가…'교권 추락' 실태는

<출연 :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

코로나19로 대면수업이 줄면서 함께 감소했던 교권 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 6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권 침해로 인해 교사 5명 중 4명은 사직을 고민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는데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스승의날을 맞아 김성기 협성대 교육학과 교수와 함께 교권 침해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겠습니다.

<질문 1> 스승의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랫말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말도 있는데요. 교권 현장의 분위기는 좀 달라 보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 가까이가 최근 1년 동안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치 아닌가요?

<질문 2> 교권 침해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특히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그리고 실제 신고를 하는 사례 등도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되레 교직 사회에서는 아동복지법을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라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건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질문 4> 이런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게 바로 학생인권조례 문제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업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교권과 학생 인권 보호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충돌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그래서 최근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학생의 책무를 더욱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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