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법원, 주범 딸의 회생 신청 기각해달라”

이호준 2023. 5. 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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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박 모 씨의 딸이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남 씨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늘(12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범 남 모 씨 딸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울회생법원에 남 씨 회생 신청의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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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박 모 씨의 딸이 최근 법원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남 씨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오늘(12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범 남 모 씨 딸의 회생신청을 법원이 기각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돈을 받기 원한다”면서 “(회생 신청을 한) 남 씨가 피해 가려고 한다. 회생을 반드시 기각시켜 달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석 그레이스타워 피해자 대표도 “피해자들은 주범 딸 남 씨의 숨겨진 재산과 거래 은행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당일 남 씨의 (회생 신청) 통지를 받아 많은 임차인이 황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생 절차로 경매 등 강제집행이 정지돼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안상미 위원장은 “남 씨가 조금 더 편안한 거 싫다”면서 “저희가 압류해서 뺏겠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찾았는데 그것(강제집행)조차 못하는 게 더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범 남 씨 일당이 은닉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회생 절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울회생법원에 남 씨 회생 신청의 기각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일, 남 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이전 단계인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남 씨가 일반회생 신청에 따른 후속조치로,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의 절차는 중단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남 씨는 회생을 신청한 상태며, 개시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라면서 “일반적으로 회생 개시 이후 한 달 내로 회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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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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