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늦췄으면서… 한전·가스公, 지지부진 정부 탓에 책임만 ↑

원가 상승 압박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자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사진=뉴스1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재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자구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요금 인상 영향으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된 것인데 부담과 책임은 두 업체만 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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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가스公, 각각 25조·15조원 자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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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전력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기존 20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5조6000억원 확대해 총 25조원 이상의 재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력설비 건설 시기와 규모를 추가로 이연·조정해 1조3000억원을 아끼고 업무추진비 등 일상 경상경비를 1조2000억원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력시장제도를 추가 개선해 영업비용의 90%를 차지하는 구입 전력비를 2조8000억원 정도 절감하고 시설부담금 단가 조정 등으로 3000억원의 수익 확대도 노린다.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강남 소재 한전 아트센터 및 10개 사옥의 외부 임대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3직급 이상(전력그룹사는 2직급 이상)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에도 나선다. 한전은 임금 인상분 반납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도 기존 자구계획 규모인 14조원에 1조4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축소를 추가한 총 15조4000억원의 자구안을 발표했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전 직원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할 수 있도록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다. 프로농구단 운영 효율화를 통해 연간 운영비를 전년보다 20% 줄이는 등의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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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요금 인상 탓인데… 전 정부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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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한전과 가스공사가 대규모 자구안을 발표했으나 두 업체의 적자를 키운 건 전 정부 때문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해 적자가 확대된 것이란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도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으나 물가 부담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상승이 최소화됐다.

한전은 지난해 총 32조655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기요금 인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기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 탓이다.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들로부터 킬로와트시(kWh)당 155.5원에 전기를 구매했다. 판매단가는 120.5원으로 집계, 전기를 팔수록 kWh당 35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이 kWh당 51.6원 올라야 한다고 밝혔으나 정부는 1분기 kWh당 13.1원 올리는 것에 그쳤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2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7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공사 상황도 비슷하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미수금은 11조614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8조5856억원)보다 3조원 이상 늘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주택용) 인상률이 42.3% 정도였으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 폭에 못 미쳤던 영향이다. 가스공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LNG 가격은 2021년 톤당 66만원에서 2022년 147만원으로 두 배 이상 급등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됐고 2분기 요금도 MJ당 5.5원 정도 상승하는 것에 그칠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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