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5G 28㎓ 주파수 반납…이통 3사 모두 손뗀다

KT·LGU+ 이어 SKT도 28㎓ 취소
과기정통부 "신규 사업자 진입 유도"

연합뉴스

SK텔레콤이 기지국 구축 미비를 이유로 할당받은 5G 28㎓ 주파수를 반납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까지 할당이 취소되면서 이동통신 3사 모두 결국 5G 28㎓ 대역에서 손을 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각 회사마다 1만5000대의 28㎓ 기지국 구축 의무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부과된 기지국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초고주파인 28㎓ 대역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5G 핵심 서비스를 상용화하는데 필수 요소다. 28㎓ 대역은 통신 3사의 5G 주력망인 3.5㎓ 대역보다 직진성이 강한 대신 도달거리가 짧아 기지국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망 구축수는 1650장치에 불과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달 말까지 기지국 1만5000개 구축을 완료하는지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유보했지만, 기지국 구축이 진척되지 않자 결국 할당을 취소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이달 말까지도 추가로 28㎓ 대역망을 구축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해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말부터 5G 28㎓ 기지국 구축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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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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