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 "'시간끌기용' 남 씨 딸 회생 신청 기각해달라" 진정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 사건 주범 건축업자 남 모 씨의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데 대해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각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딸 남 씨는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당사자"라며 "본인 재산을 지키거나 시간을 끌어 여론이 나아지기를 바라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남 씨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 했지만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인 포괄적 금지명령에 가로막힌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는 지난 2일 남 씨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 단계인, 모든 채권을 묶어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남 씨에 대한 회생절차가 본격 시작되면, 피해자인 전세 주민이 사는 집에 대한 경매는 절차가 끝날 때까지 재개되지 않지만, 가압류 등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남 씨는 올 들어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02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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