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섬세, 남성은 대담"…이런 '성차별'의식, 검·경 직급 높을수록↑

/사진=이지혜 디자인 기자

경찰·검찰 등에서 여성청소년, 아동 범죄를 다루는 공무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직급이 올라갈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여성청소년과 소속 경찰 수사관 293명과 여성아동범죄부 소속 검사·수사관 167명 등 총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작성됐다.

남녀평등의식은 대체로 남성(86.5점)이 여성(99.1점)보다 낮았다. 남녀평등 의식을 구성하는 요인 중 '여성권리 요구에 대한 태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미 여성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충분함에도 여성이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집단의 10명 중 1명은 남녀평등의식이 일반인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남녀평등의식 평균 수준은 일반인에 비해 높았지만 남성의 19.5%, 여성의 3%(전체표본의 13.5%에 해당)는 평균보다 아래였다.

'온정적 성차별 의식'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을 보호해야할 존재로만 인식하거나 여성은 세심하고 남성은 대담하다는 등의 편견을 말한다.

온정적 성차별 의식이 일반인 집단에 비해 높은 사람이 47.8%였는데 특히 경찰은 52.6%, 검찰은 39.5%로 나타났다. 경찰 2명 중 1명은 차별 의식을 갖고 있는 셈이다.

/사진=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2차피해 수사행동'은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일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평균값이 증가했다.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특히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편견이 클수록 2차피해 수사행동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집단의 4대폭력에 대한 편견이 검찰 집단보다 높았고 특히 '성매매'와 '성폭력'에 관련된 편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4대폭력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이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거나 진술 자체를 믿지 않게 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