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코인 투자한 김남국, 임대료 올린 박주민...민주당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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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위믹스 등 국산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전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박주민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 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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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위믹스 등 국산 코인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는 임대차보호법 통과 전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올린 박주민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나 다름 없다”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는 법 적용을 받고, 누구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보유하면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보증금 인상률을 제한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임대료를 올린 일을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안 돼 대지로 전용한 일도 거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는 “자신이 5000억원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는 소설이라고 치부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이내의 돈봉투 혐의로 수사 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당부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줘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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