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1회 추경 심사 거부…시 "교육예산 핑계 시정 발목"

"10억 교육경비 감액 이유로 3738억 추경 거부는 무책임한 행동"

[더팩트 | 아산=김경동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심의를 거부하자 아산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산시의회는 12일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3738억원 규모의 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을 중심으로 심의를 거부했다.

이 같은 상황은 추경안 심의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예산안 심의 여부를 두고 상반된 성명을 발표하면서 예고됐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을 복원해 수정한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디 조속하게 수정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에는 취약계층 복지 예산, 주민 숙원사업 예산 등도 포함돼 있다"며 "추경안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이날 시의회에서 추경안 심의가 무산되자 아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불과 10억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3738억원 전체 추경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예산을 핑계로 시정을 발목 잡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023년 본 예산에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은 약 204억원인데 이번 추경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10억원이며 이중 9억원은 대체 사업으로 다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예산안 조정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 김희영 시의회 의장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장은 조정안 자체를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또한 홍성표 시의원은 여야 시의원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 놓고 이제 와서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6월 전 추경 예산 심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박 시장은 "지금은 시와 의회가 냉각기를 가질 때"라며 "다시 대화의 장을 만들고 의장과 의원들을 만나 대화해 6월을 넘기기 전에는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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