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尹 처남 '송치'…'서면조사' 장모 최은순 '무혐의'(종합)

농지 불법취득 의혹 '무혐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모(53)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장모인 최은순(76)씨는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로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 관계자 등 5명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

김씨 등은 지난 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아파트 개발을 통해 8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려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이의와 정정 신청 등을 통해 결국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후 논란이 되자 양평군은 1억87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다만 ESI&D가 양평군에 로비한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가 설립한 ESI&D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씨다. 최씨와 김 여사는 한때 이 회사에서 이사직을 맡았지만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 물러났다.

경찰은 2021년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 6개월간 수사해 왔다. 최씨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는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도 경찰은 최씨의 이른바 '농지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2005년 12월부터 부동산 투기를 위해 경기도 양평의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