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병무청 “여성 징집·군 복무기간 확대 검토 안해”

국방부와 병무청이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징집과 군 복무 기간 확대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성 징집,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 폐지 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알렸다. 앞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퇴역 장성 모임)가 전날 개최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병역자원감소 대안으로 여성 징집과 군복무기간 확대, 대체복무제도 폐지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포럼에서 군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 의견으로 정부 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