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日 사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계획 중단해야”

‘제3자 변제’ 골자 강제징용 해법 철회에도 뜻 모아
“한일관계 진정한 개선은 과거사 철저한 반성 아래서”

정의당과 일본 사회민주당(사민당)은 1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방출 계획은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두 정당이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공통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두 정당은 또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 강제징용 해법 철회 △일본평화헌법 개정 및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 중단 등에도 뜻을 모았다고 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핫토리 료이치 일본 사회민주당 간사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일본 사회민주당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김 수석대변인은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과거사의 철저한 반성과 평화·공생의 원칙하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 강제동원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가해 기업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내각이 합의한 제3자 변제안은 국제 인권법인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기에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평화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 시도 모두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한일 양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 심화와 자유 등 공동의 가치 수호를 핑계로 한미일 삼각 동맹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동북아의 안정 및 경제적 상호의존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도 수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며 “단지 한국뿐 아니라 일본 시민들, 세계 시민들의 우려를 함께 사는 일”이라고 했다.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 사민당 간사장은 “기시다 총리는 방한해 강제 징용공 문제에 대해 표면적 이야기만 나누고, 안보만 최우선으로 하는 한일관계를 만들려 한다”며 “이는 편향적이고 표면적인 한일 관계”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데 사민당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오염수 방류 문제, 징용공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애 있는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민당은 1945년 출범한 일본사회당의 후신이다. 1990년대 일제의 식민 지배를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도이치 전 총리를 배출하기도 했다. 사민당은 ‘전쟁 포기와 전력(군대) 보유·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해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