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남국 의원 등 겨냥 “‘법의 지배’ 무너뜨리고 있다”

김민혁 2023. 5.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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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2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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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2일)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내로남불식으로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 초석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고, “본인이 보증금의 인상률을 5% 이내로 못 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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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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