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올해 3분기 중에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금융위원회가 올해 3분기 중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위해 퇴직연금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ESG 공시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 올해 3분기 중 발표하게 될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에는 ▲구체적인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국내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ESG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증체계를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000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ESG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대형 코스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기타 환경(E) 및 사회적 책무(S), 기업지배구조 개선(G) 분야로 공시 기준을 확대하게 된다.
또한 금융위는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증기관에 대한 규율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늘어난 퇴직연금 적립금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되려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적립금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300조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1인당 적립금도 5000만원 수준까지 오른 상태다. 금융위는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상품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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