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요구권 시한' 앞두고 막판 협상하는 與... 중재안 나올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 간호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단식농성 중인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됐던 간호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재의요구권 시한이 다가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관련 직역단체와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각 직역 단체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보건의료연대에 이어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 단식현장을 찾으며 간호법에 대한 막판 협상을 위해 직접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3일 1차 연가투쟁으로 부분파업에 나선데 이어 지난 11일에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하며 추가 연가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이에 간호협회도 지난 9일부터 김영경 간호협회장이 직접 단식에 나서며 간호법 통과를 외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철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만남에서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어떠한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켜선 안 되고, 의료현장 전체와 다수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협상 의지를 이어나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 회장이 단식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협상을 위한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단식 중인 김 회장과의 만남 후 "(간호법) 통과 관련해 이런저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며 협상을 위한 건강을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19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기한이 임박하고 있기에, 윤 원내대표가 관련 직역단체들을 직접 만나며 협상에 나선 것이다. 지난 양곡관리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고, 간호법에도 재의요구권을 제청해 발동할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윤 원내대표가 직접 막판까지 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여야가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 국면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4일 정부, 대통령실과 함께 간호법에 대한 최종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대한 건의를 공공연하게 공언해왔지만, 자칫 야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반복이라는 프레임을 줄 수 있어 당정은 막판 고심에 나서며 협상 전략을 다시 한번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