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사업자 '제로' 현실로…SKT도 주파수 할당 취소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 모았지만 통신 3사 모두 주파수 할당 취소
신규 사업자도 진척 없어…28㎓ 지하철 와이파이는 예정대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7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3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2022.7.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윤지원 기자 = 5G 28㎓ 주파수가 무용지물 상태에 놓였다. 이른바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사업자가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더딘 장비 구축으로 이동통신 3사 모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탓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017670)에 대해 5G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종료 시점 이행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청문 절차가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취소 처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짜 5G'로 기대 모았지만 통신 3사 모두 사업 포기

28㎓ 대역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전파적 특성에 따른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한 의무 구축 이행률이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당시 SK텔레콤은 턱걸이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으며, 이용 기간 단축(6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이달 초부터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는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 망 구축 수는 1650대 장치였다. 할당 조건의 약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사실상 통신 3사 모두 현 상태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28㎓ 관련 사업을 포기한 셈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대역(Mid-Band)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통신 3사는 28㎓ 주파수에 각각 2000억원을 들여 5년간 할당받았지만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SK텔레콤은 "당사는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 및 BM(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3사의 5G 상용서비스 개시를 하루 앞둔 2018년 11월3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 위치한 기지국에서 KT 관계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규사업자 진척 없어…28㎓ 지하철 와이파이는 6월 개시

사업자들은 장비 구축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부는 5G 도입 전부터 사업자들과 논의를 통해 의무 구축 대수를 정한 만큼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결국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사업자는 '0'이 됐다. 정부와 사업자 모두 5G 초기 도입 당시 수요 및 사업성 예측에 실패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올 초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제4이동통신사를 키우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규 이통사 진입 문제는 6월까지 TF를 통해 방안을 내놓고 관심 있는 기업에 더 접촉할 생각"이라면서도 "지금까지 일부 관심을 표명한 기업도 있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성숙해 있진 않다. 큰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28㎓ 주파수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던 28㎓ 백홀 지하철 와이파이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2021년 3월부터 추진된 해당 사업을 통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기존 71.05메가비피에스(Mbps)에서 700Mbps로 10배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이 2·8호선, KT가 5·6호선, LG유플러스가 5·7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상황에서도) 지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며 현재 28㎓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6월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