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은 환영…'김남국 코인 의혹'엔 긴장

[앵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가상자산업계엔 환영과 긴장이 교차하는데요.

가상자산 제도화는 긍정적이지만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커지면 신뢰 추락과 규제 강화란 역풍이 불가피한 탓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신탁과 거래기록 생성·보관을 의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도록 했는데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11일)>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법적 테두리가 생긴 만큼 조금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업계는 최근 수십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다른 가상자산 보유 의혹까지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관련 논란의 확산 가능성에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10일 성명에서 "돈 버는 게임, P2E 업계의 국회 로비설이 몇 년째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논란이 업계 신뢰도 추락과 거래 위축,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을 다루는 만큼, 이번 사태의 확산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 #김남국 #위믹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