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상임위 중에도 거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무협의가 처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실무협의가 있고 오늘 오전에 정부가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있는 시찰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김근식]

우선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라고 하는 단어 문제 가지고 조금씩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왕 일본이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준 김에 가서 우리 전문가들이 실제로 안전성까지도 검증해볼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접근을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일본 입장에서 이게 특혜를 일종에 줬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IAEA라고 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식 검증단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검증단에 우리 한국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배려 차원에서 특별하게 한국 정부에게 시찰단을 허용했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까지는 사실 포함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시찰단의 이름으로 가든 검증단의 이름으로 가든 가서 어쨌든 일본에서 설명하는 도쿄전력의 검증 계획, 그다음에 방류했을 때 안전성 여부들을 우리가 내밀하게 들어가서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되기 때문에 용어보다는 가서 얼마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감시나 확인이 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국 실무협의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는데 저 탱크에 지금 다 오염수들이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걸 우리가 떠서 검사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이름부터가 시찰이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연 시찰단이 가서 얼마나 활동을 할 거냐가 문제긴 문제인데 한계가 뚜렷하다고 봐요. 지금 일본은 이게 전부 검증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알프스라는 장치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 다 핵종을 제거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한일의 미래지향적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저는 실무회의에서 얘기되는 것도 아마 한계가 뚜렷할 겁니다. 시찰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가서 본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의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검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직접 물을 떠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시찰단의 명목으로 가는 건데 이게 걱정이 우리 시찰단이 가서 특별하게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러면 갔다 와서 일종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암묵적이건 명시적이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지지하는 효과로 해석이 된다면 나중에 일본이 또 바로 당신들이 시찰했으니까 우리 수산물 수입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시찰단이 가서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를 발견 못하고 오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고려가 다 돼서 시찰단 파견이 결정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이게 오늘 브리핑했던 내용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AEA 보고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가 최종 정리될 때 그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처리수에 대한 채취, 분석. 이미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IAEA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한 명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찰단이 가서 추가로 채취를 하거나 검증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실제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는 IAEA가 국제기구로서 공신력이 있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보고서가 중간보고서가 나와 있고 이달 말이나 6월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보고서가 확정이 돼서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국제적 기구의 공신력 있는 검증단이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에 따라서 아마 일본이 여름에 방류를 계속 할지 안 할지를 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전에 우리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 시찰단이 가는 것은 IAEA의 공식 검증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처리, 이른바 알프스라고 해서 핵종을 처리했다는 처리 과정을 우리 전문가들이 가서 들여다 보고 정말 면밀하게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까지 들여다 보면서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검증이라고 그래서 이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설명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는 데까지는 시찰단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찰단의 어떤 결론이 IAEA의 공식 결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기도 전인데 한계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는 한데. 이런 가운데 또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용어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처리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외교부에서는 일단 오염수라는 명칭의 변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일종 의원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른바 트리티드, 처리됐다. 다시 말하면 다핵종이라는 거 이미 제거했다.

오염이라는 것은 컨티미네이트, 오염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염수가 아니라 이미 깨끗한 물이다라는 게 처리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단순하게 용어의 차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수로 부르느냐. 오염처리수냐, 오염수냐는 굉장한 차이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 자체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찰을 뭐하러 합니까, 이미 처리가 된 물인데. 형식 논리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전문가도 지금 IAEA에 포함되어 있고. 시찰은 왜 하죠? 이미 처리가 됐다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에서 물론 과학적으로 IAEA가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 문제가 꺼림칙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예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처리가 되면 자기네 용수를 쓰든가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단지 이게 완전히 오염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오염의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찰단이 됐건 검증단이 됐건 보내는 것이고, IAEA도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굳이 우리가 오염처리수라는 얘기를 우리 여당이 뭐하러 하냐고요. 나중에 그렇게 확정이 될 때 되더라도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맞는 거죠. 오염수에 대한 명칭 변경 검토한 적 없다.

여당 의원이 왜 그렇게 나서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서상 너무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앵커]

이 용어 논란까지 포함해서 시찰단이 다녀오면 어쨌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IAEA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일본의 방류를 막을 가능성도 없어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찰단이, 예를 들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근식]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IAEA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의 공식 검증단 말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간 나라도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발상을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쪽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가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어서 저는 절반의 컵을 놓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다른 것 같고요.

저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처리수라고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치게 일본 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는 쓸 필요가 없고 외교부가 딱 잘라 말한 것처럼 이건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죠.

그 오염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처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처리수라는 것은 일본 측의 주장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후쿠시마에서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것을 IAEA가 만약에 공식적으로 검증을 통과해서 방류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방류 이후에 태평양의 해류를 따라서 다시 동해안이나 남해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한 2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끊임없이 추적을 해서 객관적인 검증과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어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시간을 두고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급 회의, 협의가 있고요. 그 결과가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23일쯤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거액으로 투자했다는 논란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저희 YTN도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래를 했고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를 하는 순간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코인 거래가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국회의원이 이렇게 투기성이 강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도덕적 해이 같은 건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데 불법은 아닌데 문제는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기가 나오는 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여러 가지 자금의 출처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현금화 과정이라든지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일파만파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송에서 상임위 활동 중에도 코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YTN도 보도를 했죠. 문제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활동 중에 이걸 했다라는 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투기성이 강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주식하고 또 달라요. 국회의원이라고 주식 투자 못하는 거 아니죠. 재산 증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원이 지금 엄청난 돈을, 10억에 가까운 돈. 이 돈을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투기성이 강한 곳에 한꺼번에 투자했다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뭔가 정보를 갖고 있는 것 아니야?

그러지 않고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며요. 상당히 어렵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렇게 10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확실한 정보 없이.

이런 얘기가 자꾸만 도는, 이른바 합리적 의심이 자꾸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정확하게 않은 것 같고.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부분을 검찰에 통보를 했단 말이죠.

수사 의뢰한 것은 아닌데 검찰에 통보했다라는 건 이상거래라고 통보한 건데 통보를 했는데 이상한 거래라는 건 뭐냐 하면 차명 거래 가능성이라든지 탈세 가능성까지 보고 검찰에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 의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렇게 투기성 자산이 강한 여기에 이렇게 올인한다는 건 적어도 국민 정서상 이건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굉장히 폭넓기는 합니다마는 상임위 회의는 그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근식]

그럼요. 그리고 민주당이 항상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적 우위성, 또 도덕적 정당성을 항상 주장해왔던 정당인 만큼 사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이라고 하는. 코인이 많은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으로는 이게 약간 투기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하는 분야인데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상임위 질의하면서 쉬는 동안에 그 부분을 직접 매매를 하고 매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충격적인 도덕적 치명타가 될 것 같고요.

한 예를 비근하게 든다면 LH 부동산 사태 났을 때 우리 당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아니고 본인이 몰랐지만 아버님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사실 국회의원직을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 거래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 사건이 나왔을 때는 도덕성의 문제였죠.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느냐,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하는 이중성의 문제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하는 이중성의 문제인데 이것도 정서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지금 계속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불법성까지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성의 의혹들이 하나하나 제기된다면 아마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사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김남국 의원 한 명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김남국 의원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상당히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빨리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거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까? 거취라면 현직 의원이니까 의원직이 있을 수 있고 당에서 나오는 것도 해당이 될 테고요.

[최창렬]

국회윤리특위에 제소가 됐죠. 국민의힘이 제소를 했는데 국회윤리특위에서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지 아직 모르겠어요.

[앵커]

그런데 윤리특위 저도 논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안건 찾아봤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태영호 의원도 있고 여러 명 있습니다.

[최창렬]

윤리특위에 결정적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기대라는 표현이 이상하겠습니다마는 제명까지 가능한 건 불가능한 일이고. 제명된 예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우리가 정치학적으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보수 정당이라고 분류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러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 지향을 하는 정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돈봉투 의혹 사건도 그렇고 사법리스크도 그렇고 김남국 의원 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성 여부 의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도덕적 권위가 없는 정당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대표가 도덕성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아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진보 정당이라고 자부하는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자꾸 돈에 관련된 비위 사건들, 의혹이 자꾸만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코인이라는 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몰라요.

메커니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의원이 저렇게 공직자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얼마나 의원 생활이 복잡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건 국민들이 볼 때는 배신감 느낄 수밖에 없어요.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그렇다면 이것은 의원직 사퇴 문제가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다.

아까 김 교수님은 결단이라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이 부분을 민주당의 진보 정치의 종언이 아니냐라고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너무 민주당이 대처하는 게 늦어요. 그게 보도된 게 5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시간이 꽤 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이야기는 너무 한가하게 들려요.

무슨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면 자체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난번 돈봉투 사건도 자체조사 얘기 안 나왔잖아요. 이래서 어떻게 진보 정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민주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도 의원입니다마는 정말 절실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체조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진상조사단이 어제 첫 회의를 해서 이제 외부 전문가들도 모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당내 진상조사단이 뒤늦게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법적인 불법혐의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은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코인 같은 경우 익명성이 워낙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나서서, 그것도 계좌 추적 같은 것도 실제로 허락이 되어야만 추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민주당 당내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이해충돌에 대한 논란이나 아니면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지금 1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김남국 의원의 소명을 받아서, 또 김남국 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본인이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좌,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의 상황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밖에는 진상조사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 이 문제가 부각됐을 때 김남국 의원은 저는 불법적인 것 없다. 전부 투명하게 했다고 했는데 계속 해명마다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지금 계속 빈틈이 생기고 논란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초기 투자 자금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다른 데 이체해서 다른 코인은 뭘 샀는지. 상장 전에 샀던 건 뭐고 그다음에 이후에 폭락했던 건 뭐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이게 투명하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아마 진상조사단에서는 김남국 의원 개인의 코인 투자의 전말에 대해서, 전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협조하면 가능하거든요. 본인의 계좌와 지갑 같은 것을 까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가 아마 진상조사단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외부 전문가까지 모셨다고 하니까 조만간 결론을, 어떤 결과물을 내줄 것으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해충돌 논란이 처음부터 많이 불거졌었는데 법안이 한 2개 정도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던 가상화폐가 게임과 관련된 것인데 그 게임과 관련된 법안들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 부분도 하나가 있고, 또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 2개란 말이죠. 이것도 지금 김남국 의원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해충돌 여지가 왜 없겠어요. 자신이 투자하는 건 본인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세를 유예한다.

그러면 이해충돌 아닌가요?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이해충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그 자체로써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P2E라는 게 돈 버는 게임에 관련된 것인데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적어도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이 코인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투자 행위도 하고 있고 매수, 매도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법안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발을 빼는 게 맞죠. 바로 그런 데 관여하지 말라는 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변호사고.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의로운 모습을 내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더욱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일반 지지자들의 서운함, 배신감 이런 것들, 위선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위법성 여부도 여부고 정서적인 면도 있고 국민의 대표로서 올바른 태도냐의 문제도 있고 윤리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에요.

다면적으로 봐야 될 문제다. 김남국 의원도 결단 내릴 시기가 되면 결단 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건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FIU로부터 통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가 지금 약간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김남국 의원 스스로 혹은 민주당에서 스스로 고발하거나 이런 것도 필요할까요?

[김근식]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자체조사단에서 김남국 의원 개인의 코인에 대해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공개가 되면 검찰이 그것을 자료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수상한 거래나 아니면 자금세탁이나불법정치자금의 의혹이나 혐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적시해서 강제수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코인의 흐름의 전 과정과 매도, 매수의 전 과정들을 보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의혹이 확산되고 있듯이 게임업체와 연관된 게임 관련 코인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게임산업과 관련된 공동발의를 통해서 게임업체의 코인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는 데 김남국 의원이 이용됐거나 아니면 도움을 줬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서로 같이동조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범죄행위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예전에 구태 정치 시대에는 권력자들이나 청와대 인사들을 저녁 식사에 보자고 해서 모시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로비스트들이 항상 호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줍니다. 그런 일이 많았죠. 집에 가면 돈봉투가 있는 거예요.

용돈 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만약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게임업체 같은 경우 P2E라고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마는 게임하면 돈을 벌어서 가상화폐에서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허락이 되면 게임업체는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에게 옛날 구태 방식의 재킷에 호주머니에 돈봉투를 안 넣어주지만 지갑에다 코인을 쏴줄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위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것처럼 자기들이 공시했던 발행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발행했다고 해서 상장폐지도 됐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뇌물성 로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불법적인 혐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의혹이 있었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위믹스 발행량 관련해서 상장폐지가 됐다가 일부는 다시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국게임학회 회장님을 저희가 모셔서 인터뷰를 했고 그 로비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위메이드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김남국 의원 관련된 영상이요. 사실 이거 시작할 때 틀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확실히 영상을 먼저 틀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로비 의혹 같은 경우 게임학회에서 제기를 하면서 전수조사 필요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예전에 국회에도 계셨잖아요. 여러 정보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최창렬]

제가 한 몇십 년 전 보좌관 생활을 했었는데 보좌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은 보좌관들이 더 많이 알아요, 기자들보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좌관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구조가 비슷할 거예요. 기자들하고도 소통이 많고.

[앵커]

기자들도 조사를 해야 되나요?

[최창렬]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도에 관련된 것들 많이 알 거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많을 것 아니겠어요. 많은 건이 유추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김남국 의원 건을 계기로 해서 코인 문제는 사회적 문제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워낙 투기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트랙이에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의혹 같은 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고 또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워낙 문제가 많잖아요.

상임위 활동하면서 저렇게, 이모 얘기가 나올 법하다고 천하람 변호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내에서 징계위에 회부해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두 가지 트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또 당내 조사 둘 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끌었던 사안입니다. 윤리위에서 결국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3개월, 괜찮습니까?

[김근식]

3개월 당원권 정지니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다만 그전에 최고위원을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때 열심히 선거운동 하면서 당선됐던 최고위원직은 버린 게 됐죠. 그래서 아마 3개월 뒤에 돌아오면 내년 총선 때까지는 강남갑의 현역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총선 때 어떻게 공천에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3개월이라는 다소 상대적인 경징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강남갑에 다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나 국회의원 공천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상징성, 북에서 내려온 고위 외교관 출신이라는 상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적당한 지역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서 또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곳으로 공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나왔던 천하람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천 때 되면 논란이 또 불거질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창렬]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결정이 이해가 안 가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왜 그러면 사퇴 안 했으니까 당원권 정지 1년이고 태영호 의원은 사퇴를 했으니까,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니까 당원권 정지 3개월인 것 같은데 이른바 정치적 해법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발언은 제가 볼 때 태영호 의원이 더 심각해요. 김재원 의원을 제가 두둔할 생각은 제가 1도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마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로 했다는데 어떻게 당원권 정지 3개월밖에 안 시켜요?

아까 민주당 실컷 비판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정치권이 공멸할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런 분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밖에 안 해요. 당원권 정지 3개월 하고 유야무야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적당한 지역에 공천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 대한 도리냐.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한 분을 최고위원을 사퇴했다고 해서 당원권 정지.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왜 당원권 정지를 1년이나 했어요?

양두구육 얘기하고 그랬다고.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도 너무 이런 징계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정치 집단이지만. 정치적 접근이잖아요. 김재원 최고는 당원권 정지 1년이고.

[앵커]

윤리위원장이 직접 정치적 해법이라고 언급을 했기는 했습니다.

[최창렬]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왜 정치적으로 고려합니까? 자신이 정치인인가요? 윤리적으로 해야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조금 해명을 드리면 법원에서도 판결을 할 때 양형에 참작하는 게 반성, 탄원서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고. 개전의 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윤리위원 입장에서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고.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형 받은 것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세게 때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직을 자진사퇴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거래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정치적 해법을 충분히 열어놓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국위 들어가시죠? 거기서 새로 뽑는 것 아닙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지금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새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김근식]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떤 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지금 지난 전당대회가 100% 당원 중심으로 해서 친윤 일색으로 됐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조금 더 지역별, 그다음에 색깔별로 봤을 때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되 대통령실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너무 일색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좋은 분을 모셨으면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모범적인 답안을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집권당의 지도부다워지는 것이지 지금처럼 수직계열화돼서 저런 지도부가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말씀도 잘 새겨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였고요. 최창렬 교수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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