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불법입국 즉시추방' 폐지 임박...미·멕시코 국경 이민자 몰려
김태인 기자 2023. 5. 12. 12:18
미국에서 불법 입국자를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42호 정책'이 현지시간 11일 밤 11시 59분에 종료되면서 중남미 이민자들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대로 대거 몰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정책이 사라지고 '8호 정책'이 시행되면 불법 이민자라도 망명이나 이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미국에 머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국이 쉬워질 거라는 기대감을 품은 수만 명의 이민자가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린 겁니다.
'42호 정책'은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한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 즉각 추방정책입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로이터와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철조망을 설치해 밀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매일 1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들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민자 유입과 소요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미국 국토 안보부는 2만4000명의 경찰 인력과 1500명의 군인을 국경에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멕시코도 미국-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2호 정책이 종료되면 기존 '8호 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밤 11시59분 '42호 정책'이 종료된다. 이 정책이 종료된다고 해서 미국 체류가 쉬워지는 건 아니다. 자정부터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은 '8호 정책'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국경이 개방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법적 근거 없이 국경을 통과할 경우 즉시 추방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에 망명하려면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 확보 등 신원 확인을 위한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되고 최소 5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이후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형사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혼란한 자국 정치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쿠바와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달에 최대 3만 명의 인도주의적 입국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외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국경 지대 또는 멕시코시티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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