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고용장관 "노동개혁, 지속해야…출발은 사회적 대화"

기사내용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주년 기념 컨퍼런스
"정부주도 개혁은 실패…대화의 길로 가야"

[서울=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5주년을 맞아 12일 '2023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12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5주년 기념 '2023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발제를 맡았다.

그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대체로 양호한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현격한 격차가 있다"며 "중층적인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노동조합 조직률에 따라서도 고용안정성과 임금 수준, 복지 수준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조직률은 50%에 이르고, 2020년 기준으로도 전체 노조원의 88.7%가 대기업에 이른다.

그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중심부 노조는 조직률이 높고 전투적이어서 강한 교섭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조직이기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주변부는 아예 노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교섭력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동의 불평등과 비효율'을 낳는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노조조직률이 높은 중심부 노동시장은 유연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주변부 노동시장은 불안전해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킴으로써 결국 경제의 비효율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불평등과 비효율이 대물림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구조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고, 그 개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부주도 개혁이 실패한 만큼 대화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로 시작한 사회적 대화는 1998년 2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2015년에도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9·15 대타협'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 다만 9·15 대타협의 경우, 이듬해 노동계가 파기를 선언해 이후 이렇다 할 노사정 대화는 위축된 상태다.

김 대표는 "비록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식은 정권과 상관없이 하나의 전통으로 계승돼왔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내지 해소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비효율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노사정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는 사회적 대화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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