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처남 검찰 송치… 장모는 '혐의없음'

대전일보DB.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35)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장모 최은순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 씨 등 ESI&D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골자는 ESI&D가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한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아 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적게 부과받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에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개발부담금이 높다며 의의신청을 제기하자 군은 6억 2500만 원으로 정정했으나, 또 다시 정정 신청을 내자 결국 개발부담금은 0원이 됐다.

ESI&D는 이 사업으로 80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 씨 등 3명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A 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기간이 넘었음에도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자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로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최 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한 뒤 2014년 11월 사임, 사업 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만큼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김건희 여사 역시 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데다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1년 6개월간 수사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