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후쿠시마 시찰 목적은 안정성 검토… IAEA 회원국 중 최초"(종합)

기사내용 요약
"시찰단, 오염수 방류시설 전반 확인
"안전규제 분야 전문가 20여명 구성"
"IAEA 회원국 중 日현지 시찰 최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왼쪽 세번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무조정실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과정을 검토하는 한국 측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고 12일 못박았다.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면 반박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일본 측 요청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공식 용어는 '오염수'라고 확답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과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날 시찰단 관련 한국과 일본의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시찰단은 오는 23∼24일 파견된다.

"시찰단, 오염수 방류시설 전반 확인…안전규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한일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박 차장의 이같은 발표는 한국 시찰단의 역할이 오염수의 안전성 평가는 아니라고 강조한 일본 정부의 발표와 대립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제산업상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표현은 외교적인 명칭으로 그게 시찰로 되어 있을 뿐"이라며 "당연히 현장에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라든지 또 질문이라든지, 또 시설에 대한 확인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확언했다.

시찰단은 "안전규제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찰단 규모는 20명 내외로 예상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와 명단은 이날 오후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다시 한번 논의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5.12. dahora83@newsis.com

"IAEA 회원국 중 日현지 시찰 최초…현장서 ALPS 데이터 확인 기대"

박 차장은 또 이번 파견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회원국 중 일본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한국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하다"고 했다. 앞서 대만, 환태평양 도서국 등이 일본에 방문했으나 이는 IAEA 회원국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같이 실제 검증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아직까지 일본이 현지 방문을 허용한 예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만의 경우 IAEA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저희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의 경우 IAEA 회원국으로서 지금까지 취득한 풍부한 정보와 일본 정부와 지난 1년 여간 교류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를 시찰하기 때문에 "훨씬 실효성이 있는 현장 확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시찰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안전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ALPS로 정화했기 때문에 오염수가 충분히 희석됐다고 주장한다.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저희가 ALPS 성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과학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로우데이터(Raw Data·가공 전 정보) 같은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파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박 차장은 "저희 입장에서야 가급적이면 여러 번 가면 좋겠다"면서도 "국가 간의 문제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든지 한일 양국 간, 이런 형태(시찰단)의 현지 방문일 수도 있고 국장들 간의 보다 깊이 있는 대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전문가 시찰단을 오는 23∼24일 파견한다. 일본은 올여름부터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한 후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시찰단이 시료 채취하진 않아…공식용어는 오염수"

다만 이번 전문가 시찰단이 ALPS로 정화된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는 않는다.

원안위 측의 신 국장은 "실제로 탱크에서 어떻게 시료를 채취하는지, ALPS 통과한 후에 시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볼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시료 채취를 분석하는 작업은 IAEA가 지금 주관해 진행 중"이라며 "(IAEA에) 저희도 구성원 중 한 명으로 들어가서 실제 분석업무를 받아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실제 처리수에 대한 채취, 분석은 한국 정부가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시찰단이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IAEA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우리가 채취를 하겠다는 것은 국제 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제적인 기준은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했다.

용어 표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답변이 나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Contaminated Water)라는 용어를 '처리수'(Treated Water)로 표현해 달라고 국제 사회에 요청 중이다.

박 차장은 전날 외교부가 발표했듯 우리 정부의 공식 표현은 '오염수'라며 '처리수'라는 표현은 "정부 내에서 공식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다"고 확답했다.

또 이번 국장급 회의에서도 용어와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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