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추방’ 폐지에 이민자 수만명… 미 국경 대혼란

■ ‘타이틀42’정책 종료 후폭풍
매일 이민자 1만명 이상 몰려
순찰대 등 3만여명 배치 역부족
백악관 “불법입국땐 추방” 경고
미 정치권 ‘차단대책’ 놓고 대치
대선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듯

철조망만 넘으면 되는데… 11일 미국 텍사스주 방위군 대원들이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마타모로스와 맞닿은 국경에 설치된 철조망을 따라 선 채 불법 입국하려 몰려든 이민자들을 감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내세워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했던 타이틀42(42호) 정책을 11일 폐지하자 수만 명의 이민자가 몰려들면서 미 남부국경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에 법 집행인력 2만4000명 등을 배치하고 “불법입국 시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 정치권은 대통령 거부권 시사에도 공화당이 고강도 불법이민 차단 대책을 골자로 한 새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등 정면 충돌해 이민 문제가 2024년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미 행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59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2시 59분)을 기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불법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도록 한 타이틀42를 공식 종료했다. 미국은 타이틀42를 통해 3년여간 이민자 280만 명을 불법입국으로 적발해 멕시코로 추방해왔다. 이 타이틀42 폐지가 임박하면서 며칠 전부터 미국과 국경을 접한 멕시코 티후아나, 시우아드후아레스 등에는 중남미 이민자 수만 명이 몰렸다. 타이틀42 폐지 하루 전인 10일에는 역대 최대인 1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국경을 넘다 국경순찰대에 체포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남부국경에 법 집행인력 2만4000명과 국경순찰대 1만1000명 등을 배치했지만 하루 1만∼1만2000명씩 몰려드는 이민자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국경은 개방되지 않았다”며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은 즉시 추방되고,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타이틀42 종료 후 기존 타이틀8를 다시 시행했는데, 온라인 입국 신청·미국 내 재정 후원자 확보 등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추방 조처된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만 전체 인구 4분의 1에 달하는 720만 명이 국외 탈출하는 등 현재 중남미에 2000만 명의 난민이 떠돌고 상당수가 미국행을 희망하고 있어 국경 혼란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민 문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대치도 가팔라지고 있다. 공화당은 이날 하원에서 장벽건설 재개·국경순찰대 증원 등 불법이민 차단 대책을 담은 법안을 찬성 219, 반대 213으로 가결했다. 이에 상원 다수당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이민자 보호를 목적으로 (미국 쪽 국경 반대편인)멕시코 남부 국경에 국가방위대원을 증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