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h당 7원 올릴듯… 한전 적자 해소 역부족

총선 전 추가 인상 가능성 ‘제로’

다음주에야 한 달가량 끌어온 올 2분기 전기·가스요금이 결정된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사정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 폭이 상당해야 한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지만 소폭 인상에 그칠 전망이다. 물가는 물론 여론 등 정치적 고려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요금 인상은 하반기에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오는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한다. 현재 정부 안팎에선 인상 폭을 놓고 kWh당 7원가량 소폭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10원 이상의 인상안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Wh당 7원 인상은 지금의 전기요금인 kWh당 146원보다 약 5% 정도 오르는 것이다. 평균 월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에서 볼 때 월 2400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된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한전이 적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3조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봤고, 12일 오후 발표되는 올 1분기 실적에서도 5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금의 소폭 인상으로는 한전의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기 어려운 셈이다.

가스공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발전연료 매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 발생하는 손실금)은 11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 원보다 3조 원이나 증가했다. 가스공사는 올해 초 국회에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39원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한전·가스공사와 같은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요금 인상이 적시에 적용돼야 한다. 한전이 극심한 적자경영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3분기에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요금 인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